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2일 오전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 노동관행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은 노사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회계전문가인 김경율 공인회계사, 배원기 교수와 세제전문가인 손원익 교수, 박훈 교수, 노동법 전문가로서 김희성 교수, 권혁 교수, 남궁준 박사가 참석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노동관행 개선 과제로서 우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 (기존 7종)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추가 4종)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1월 11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보고,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1.9(월)에 발표한 `23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부서별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❶경제위기 극복지원','❷시장중심 역동조달','❸반칙없는 공정조달','❹미래대비 역량강화','❺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조달청 업무계획 [4+1]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참석자들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78.6조원의 조달사업 실적을 달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실적 대비 5% 증가한 82.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규제완화 및 부담 경감 등 온기를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조달청 모든 구성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월 11일 오전 10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년 업무보고 후 장관의 첫 번째 현장 행보로,｢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업 현장방문 결과와 실천협약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는 조선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이 주요 조선 5사 원하청 노·사 의견청취 및 울산·거제·영암 현장방문, 울산시·경남도·전남도 등 자치단체 간담회('22.12월 ~'23.1월 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노·사는 주체별로 다소 입장 차는 있었으나 이중구조 해소와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운데, 원하청 노·사 모두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매서운 한파에도 현장을 직접 다니며 조선업 이중구조 현황과 해결 과제를 발굴한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조선업의 상생·협력은 노동시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1일 10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위치한 한진 남서울 택배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사고 예방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하였다. 어 차관은 한진 관계자로부터 설 특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관리기간 동안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 살펴본 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특별관리기간에는 물량 증가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은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 종사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방한용품 구비와 미끄럼 사고 등 동절기 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긴급 운영한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비자발급 중단 상황이 개별 중소기업에게 큰 재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비자 발급 중단 소식이 알려진 10일 오후 즉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별로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기업애로 접수센터의 즉각적인 가동을 준비했다.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는 11일 오전부터 즉시 운영해 기업현장의 어려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22.12.1)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먼저,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력산업)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망산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46억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한 바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중심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