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건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 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① 여성 창업지원, ② 여성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③ 여성기업 경영지원 등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성공한 여성 CEO가 예비 여성 기업인에게 살아있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 사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예산이 최초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 기업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둘째로, 여성기업의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이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여성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 등에 힘입어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2022년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7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며, 재적 부금액은 21.7조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2023년에 지원받을 해양수산 기업을 모집한다. 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 7개 지역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한 강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해양수산 기업 특성과 기업별 성장단계에 적합하도록 창업 멘토링, 시제품 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인증 취득, 투자 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1,855개 기업을 지원하여 8,838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197건이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과 수출액 증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창업기업도 여럿 등장했다. 보령머드 화장품을 개발하며 2021년 창업한 ㈜비엠코스(대표 나철균)는 지난해 충남 센터로부터 아이디어 상품화 패키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받아 2022년 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23년 1월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탄력점포)를 방문하여,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탄력점포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없는 비대면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지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대면 채널에 대한 이용수요가 큰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은 디지털 취약계층과 대출상담, 통장신설 등 다양한 대면 거래 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점포, 공동점포, 우체국 업무위탁 등 다양한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다양한 대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은행권이 이러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줄 것을 당부하고, 금융당국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에 ‘K-스타트업(K-STARTUP)관’을 (현지시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미소비자기술협회에서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글로벌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IT 기술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목도가 떨어졌던 CES가 올해에는 대대적인 오프라인 전시로 인해, 전 세계 기업 및 기업 관계자, 투자자, 미디어 등 많은 관람객 유입이 예상된다. 올해는 173개 국가에서 3,100개 이상의 기업과 4,700개 이상의 미디어가 전시회에 참여하며, 우리나라 기업도 500개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K-스타트업의 혁신성과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CES 유레카 파크관*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별도의 전시공간으로 ‘K-STARTUP관’을 조성하고 있어, 해외 관람객들이 부스를 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러-우 전쟁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상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경영규모와 낮은 기술 수준 등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은 농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식품부는 자율과 시장에 기초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➊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➋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➌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➍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의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１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여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01.09일부터 01.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요 '투표지분류기 제작' 등 총 138건, 약 68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송 A-4BL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 승강기 제작 및 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9%인 109억 원,한국원자력연구원 '부식균열 실증시험용 납핫셀'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8%인 136억 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분류기 제작'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4.9%인 239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4%인 23억 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제2공구(레미콘)'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6%인 17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507억 원 중 본청이 92억 원으로 18.1%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15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과일나무의 저장양분이 2021년보다 조금 높지만, 최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언 피해(동해)에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사 결과, 2022년 10월(휴면기) 사과, 배, 복숭아, 포도나무의 양분 저장량은 2021년보다 1~5%포인트가량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기상청 전망(2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어 언 피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과일나무의 한계온도 조건을 확인하고, 땅 위 나무 원줄기 부분을 보온자재로 감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추위에 약한 복숭아, 포도나무는 영하 13도(℃)∼영하 20도(℃)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원줄기나 꽃눈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과나무는 영하 30도(℃)∼영하 35도(℃)에서 10시간 이상, 배나무는 영하 25도(℃)∼영하 30도(℃)에서 5시간 이상 노출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품종과 나무 나이, 생육상태, 저장양분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온도에서도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한다. 나무의 언 피해를 예방하려면 줄기를 땅 표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오는 1월 18일, 온·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개최 개최되는 '2023 국토녹화 50주년,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의 참가자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 신청은 오는 12일 18시까지 발표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석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사전 신청 시 행사 뉴스레터 관련 정보와 만족도 조사 이벤트 링크 등을 제공한다. 현장 참여는 코로나19 확산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산림·임업·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는 자리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자, 산림과학연구 100년 이후의 첫해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과 함께 공동으로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이라는 대주제 아래 새 시대를 선도할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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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