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10대 성수품*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축산물 가격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 감소,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4월 이후 상승했으나, 전방위적 대책 추진으로 8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을 맞이하여 배추‧무 등 채소류, 사과‧배 등 과일류, 밤‧대추 등 임산물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축산물의 공급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나, 닭고기‧계란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변수가 되고 있다. 올해 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자유롭게 맞이하는 설로서 귀성인구 및 성수품‧선물꾸러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가 실시한 설 성수품 구매 의향 조사(3,010명 대상 12.8. ~ 12.15.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019. 11. 20일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노후된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교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을 발주했다.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내부를 영상화시킴으로써 의료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은 춘천시보건소가 위치한 강원도 소재지의 의료기기 판매 및 제조, 수입 사업자만 참가가 가능했다. ㈜엠베이스와 ㈜굿플은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합의 내용) ㈜엠베이스는 이 사건 입찰공고를 확인한 이후 친분이 있던 ㈜굿플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은 이를 승낙했다. (합의 실행) 2개사가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엠베이스는 2019. 11. 25일 ㈜굿플에게 서류를 전달받아 ㈜굿플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었고 2019. 12. 3일 함께 강원지방조달청에서 투찰했다. 춘천시보건소의 제안서 평가 결과, ㈜엠베이스는 ㈜굿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엠베이스는 이 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했다.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5만원→200만원)으로 로또복권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만원 ~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 수령 가능하다. 이처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 됐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고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시작한다. 공공기관의 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근거해 중소기업제품 당해연도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1월말까지 통보(입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2011년 282개 기관에서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됐고,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돼 74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관리 대상 구매기관이 856개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관련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자료, 다양한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병행해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농수산식품 수출액(잠정)이 2년 연속 100억 불을 돌파했으며, 전년보다 5.3% 증가하여 약 120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 세계적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쌀가공식품을 비롯한 가정간편식 및 배, 유자 등의 수출 증가로 위기를 극복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가공식품ㆍ라면 등 가정간편식과 유자차ㆍ배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쌀가공식품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로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떡볶이, 즉석밥 등의 인기가 특히 높았던 것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면과 음료 등 가공식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는데, 간편식 선호와 한류 효과, 적극적인 우수성 홍보에 힘입어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배의 경우, 수출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전용선복(전용 선적 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한국산 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북미와 아세안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비타민 등 효능이 해외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한다. 그동안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건을 조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연간 4회) 삭제 및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올해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지난해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자 중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천만원, 포상률을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최고 1%로 상향시키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수적이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부정 조달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공 조달시장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의 신규 건조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60척의 연근해어선에 대해 대체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5척의 어선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90%(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까지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다. 다만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수협은행에 대출한도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어선의 선령, 표준어선 건조 여부, TAC 참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특히, 표준어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복지 기준이 강화된 표준어선으로 건조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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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