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023년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사업공고를 시행했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는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5,030억 원(국비 3,770억 원)으로 운영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 산 ‧ 학 ‧ 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이다. 그간 자체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인력·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높이도록 1,414개 과제에 1,397억 원을 지원해왔다. 산학연 콜라보(Collabo) 기술개발(R&D) 성과조사(’19년도 선정 250개 과제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당 사업을 통해 특허등록(’19년 10건 ⟶ ’21년 30건), 사업화 매출(’19년 4.6억 원 ⟶ ’21년 35억 원) 등 사업성과가 나타났다. ’23년에는 신규 과제 484개를 선정해 3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과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美 재무부가 ➊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➋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➌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 됐으나,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 그 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바, 금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➊차량 가격의 30% 또는 ➋유사 내연기관차와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12월 30일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원희룡 장관은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가짜환자’)와같은 사회적 얌체행위에 대해 법치·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병․의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월 심평원은 A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의심 사례 등을 확인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불법적인 허위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A한의원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12.9)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의료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 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거짓 진료기록 작성한 의료기관에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 30일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했다. 이는‘23.1.1일부터‘24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상승(1,625.81원/SDR → 1,663.17원/SDR)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1억원에서 83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1억원에서 2.2억원으로 높아지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4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높아졌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추진 시 정부의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국외업체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2022. 12. 30일 개정했다. 무기체계 구매 사업은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법』또는 『종합평가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법』은 구매 대상 장비가 일정수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최저비용만이 단순 고려되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거나 국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종합평가방법』은 비용뿐만 아니라 제반 평가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정부가 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기 유리하며 기술 및 성능, 계약조건 등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기 좋은 업체 선정방식이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절차가 복잡하여 그동안 활용 실적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종합평가방법』을 위한 표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마련하고 표준 배점 외 배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구매사업에서 『종합평가방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가맹·유통·대리점은 12월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향후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최근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늘 체결된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2월 29일,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정찬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22. 11. 1일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게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동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2022. 11. 1. 포스코지회의 지회장은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공고했다는 이유로,포스코지회의 수석지회장 및 사무장은 위 지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제명처분을 했다. 포항지청의 위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유는 아래와 같다. ➊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한 자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병무청은 2023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13,500명을 10,700여 개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하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3년에는 중소기업과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 위주로 인력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누리집’과 산업지원인력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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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