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화)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②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청주시 문화제조창,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등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돌아보며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문화제조창은 2004년 폐쇄됐던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 선도사업(2014년 선정)을 통하여 문화복합단지로 재탄생 시킨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ㅇ “2017년 제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리츠로 지정되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충청북도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이자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12월에 새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26곳은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한 만큼,사업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재생을 통해 도시공간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적극 지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2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하는 한편,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22.12.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적극행정 성과를 널리 공유하고, 적극행정 우수직원과 우수부서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그 간 3차례(5·8·10월)에 걸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24건(스타 18건(협업부서* 3건 포함), IN스타 6건)을 시상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대외 발표된 정책 또는 제도개선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일반 국민 평가(정책 체감도, 창의성, 정책효과성 등)를 통해 총 18개 사례(협업부서 3건 포함)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18개 사례 중 ▲국채시장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및 방만경영요소 정비, ▲생활물가 안정, ▲경제 규제혁신 등 중요 정책과제 중심으로 최우수(Best of Best)사례 총 4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IN스타‘는 부내 업무혁신이나 업무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로 직원들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1차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6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2년 한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총 21개 기업 1조 1,85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청이후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투자 업종은 이차전지 소재(7개사), 반도체 등 첨단소재(2개사), 신재생에너지(3개사), 친환경 가스생산시설, 의료기기 등(9개사)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입주지원 간담회 등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맞춤형 지원 등으로 이미 새만금에 입주해 있는 이씨스 등 2개사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 냈고, 해외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한중합작 배터리 소재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5년('18∼'22년) 동안 57건 5조 9,60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단 1·2공구(2,897천㎡)의 경우, 90%(2,611천㎡)가 분양이 끝났으며, 내년 12월에 조성되는 5·6공구(2,441천㎡)도 현재 31%(759천㎡)가 분양되는 등 기업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공장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산단 활성화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22년 2,524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12.27일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어업용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50% 낮추는 것으로,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한편,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열린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및 제2명촌교(울산)·공단고가교~서인천IC(인천) 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일원에 활주로1개(1,200m),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여 도서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사업으로 ‘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구체화하면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현재 해상교통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백령도는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배로 4시간 이상 걸리고 기상에 따른 결항이 잦아 공항건설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았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주요 도시와 약 1시간 수준으로 이동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개선되고 백령도 방문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23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4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6년에 착공하여 ‘29년말 완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의 스마트그린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도심권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은 정책사업의 공간적 다양성과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단지는 국토의 1.4% 면적에 불과하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1%, 미세먼지 38%, 폐기물 19%를 배출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 과다,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단지 신규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등 탄소배출을 25% 감소시켜 고질적인 산업단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교통·물류 등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일부 물품은 기준 변경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출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류(일부심사)에서 29류(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7~8개월 수준으로 길어지게 되는 반면,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28류(심사)에서 9류(일부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 약 1개월로 축소될 전망으로, 디자인 출원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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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