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22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테크 페어(Job-Tech Fair)｣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감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원전업계 중소 · 중견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등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시작된 ’22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는 사업 주관기관인 원산협회의 지원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기업의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23년 원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참가하여 원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소개했다. 같은 시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참여기업들의 주요성과 홍보 부스가 기술교류회에서 전시됐으며, 재도약 지원 상담회에서는 지식재산권 · 해외인증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원자력 일자리박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최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제품 확대에 따라 구매기관과 납품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은 납품요구 또는 납품 전에 해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및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행위·타인 명의도용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 (287억→810억)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1)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2)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3)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정과제인‘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행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최초 임대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7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여 청년·신혼부부ㆍ고령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주지북] (주택공급) 총 63,751㎡(A1블록 28,674㎡, A3블록 35,077㎡) 부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2.12.26.～'22.12.30.)에 총 22건, 1,00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동구 용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가격 390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개보수하고 분류식 오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구(용운동, 대동, 판암1동, 신안동) 및 대덕구(신탄진 존치지역) 일원에서 오수관로 신설(48.3㎞), 기존 우수관 개보수(1.9㎞), 배수설비(3,824가구)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2건 중 2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49억 원 상당(6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3건(331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31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618억 원, 종합평가 390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390억 원, 충청남도 124억 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 제도 도입으‘조정’ 제도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 추진] 중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하여 그동안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에 따라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호의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이 중 9곳 1.5만 호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2만 호, 면적 52만㎡로서, 이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급(총 1.2만 호 공급,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로, 1 ~ 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되는 규모다. 향후에도 정부는 대규모·통합적 개발로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5,580호, 241,602㎡)’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에 의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공참여로 주민 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기초)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사업비의 30%인 19억)과 수소충전소 부지(자가, 임대차 등)를 제공 할 수 있는 자로서,요구 조건(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kg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21.11)”“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22.10) 등에따른 수소화물차의 공급·확산을 대비한 사업으로,국토교통부는 화물차휴게소, 차고지, 항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저신용자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ꞏ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 됐다. 이번 심사는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정성평가)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지자체의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했다. 먼저, 서면심사는 지역사회 참여도, 저신용자 집중지원 정도, 자부담 수준 등을 중점 평가하여, 발표심사 대상 지자체 13곳을 선정했다. 지자체 팀장급 이상 공무원의 발표로 진행된 2차 발표심사는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지자체 4곳을 선정했다.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ꞏ자영업자 금융지원’ 최우수 지자체의 영예는 대전광역시, 광주 북구,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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