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지역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② 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를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특별 지시하였으며,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진행 6일차(12.21)까지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를 통해 총 3,002.8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다양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채널)을 통해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연말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 21일까지의 매출실적(3,002.8억원)은 온라인 사전 기획전을 포함해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경로(채널)을 통한 매출 2,131.6억원과 온누리소비복권 등 소비촉진 행사(이벤트), 오2오(O2O) 거래터(플랫폼), 정책매장 등 현실공간(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871.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18일까지의 1주차 실적(1,954.5억원) 대비 1,048.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는 쿠팡, 위메프, 지(G)마켓와 같은 인터넷몰과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전통시장 등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총 215개 경로(채널)의 4만 7천여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됐다.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이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됐다.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됐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됐다. 정부는 12.2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2.23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음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➊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➋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3일 시설감자(봄감자) 주산지인 전북 김제시 광활면 일대를 찾아 한파‧폭설로 인한 시설 온실 피해 여부와 작물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동행해 최근 발생한 한파, 폭설에 따른 전북 지역의 영농피해 상황과 대응조치를 보고했다. 조재호 청장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 서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온실, 인삼재배사 등 농업시설물의 무너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예방 관리요령을 지속해서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1월 상순 수확을 앞둔 극조숙 감자가 언피해(동해)를 입지 않고 정상 생육할 수 있도록 보온과 환기관리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김제시 광활면의 시설감자 재배면적은 전국 재배면적의 약 30.9%를 차지하는 약 566헥타르이다. 감자 수확 기간은 1월 상순부터 5월까지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 23일 세종에서'2021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사업추진 중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협약이며, 시·군이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중간 보고대회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1년에 최초로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이 스스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점검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시·군 및 시·도의 농촌협약 담당 공무원, 농촌협약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보고대회에서는 먼저 시·군별로 농촌협약 체결 이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 조직 구성·운영 현황 등을 발표했다. 문화·복지·교통 등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사업이나 교통모델 지원 사업, 취약마을 정비 사업 등 4~11개 일괄(패키지) 사업들을 각 시·군이 칸막이를 없애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3일 14:30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2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우수한 프로그램과 참여 수기를 선정하여 포상했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청년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현장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롯데호텔, 카길애그리퓨리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하나금융그룹, 에스케이텔레콤, 코웨이 등 54개의 기업, 단체가 참여하여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IT) 분야부터 호텔서비스, 축산, 웰니스, 바이오헬스케어, 엔터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 6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23일 롯데호텔에서 루마니아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루(Florin Marian SPĂTARU) 경제부 장관 및 비르질-다니엘 포페스쿠(Virgil-Daniel POPESCU)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요청,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실질 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협력위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스퍼타루 경제부 장관과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이 루마니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루마니아 하원의장, 총리 등과 함께 방한한 계기에 성사됐다. 먼저, 이창양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2008년에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 팬데믹 시기에도 양국이 진단키트, 백신을 상호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이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2.12.23일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에스케이티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