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ㆍ내국세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ㆍ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고, ’22.12.9.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며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 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345억이며 개인의 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23.일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민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구형 일자리’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 대구형 일자리는 대동(농기계 회사)의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가 24년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743억원을 투자하여(26년까지 총 1,814억원 투자) 스마트 모빌리티(e-바이크, AI 로봇체어 등)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신규 고용 규모 163명) 그간 대구시는 노·사 및 지역주민과 협약을 체결했고(21.11월), 투자·고용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신청했다. 또한 대동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협약(21.7월),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22.8월)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공동기술개발 및 제품을 양산하고, KT와는 로봇체어 관련 공동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협력키로 했다. 대구형 일자리의 주요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간) 대동모빌리티가 자금(180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원·하청 기업 공동 R&D를 수행, R&D 성과인 특허 기술은 기업 간 무상 공유 e-바이크 관련 대동모빌리티가 하드웨어를 제작, 카카오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원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12.26일부터 12.30일까지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 ‘다축 동력발생·동력전달 통합 전기구동시스템 성능평가 장비’ 등 총 17건, 약 1,847만불 (약 238억 원, 1달러 환율 1,286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수요 ‘배면물탱크’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6.0%인 665만불 (약 86억 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 ‘다축 동력발생·동력전달 통합 전기구동시스템 성능평가 장비’ 등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이 전체 금액의 64.0%인 1,182만불 (약 152억 원) 으로 진행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22-3차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주관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기업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의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및 8월에 실시한 22-1차(20개 과제) 및 22-2차(32개 과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신설된 전략부품국산화 과제를 포함하여 총 19개 과제를 선정해 주관기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위해 과제 발굴 및 선정 단계에서도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방위산업진흥회 등이 참여한 국산화 대상품목 발굴협의체를 지난 7월부터 상시 운영하는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는 과제선정을 위해 노력했다. 국산화 대상품목 발굴협의체에서는 각 군의 무기체계 노후화에 따른 수리부속부품 단종, 고장다빈도 품목, 원제작사 독점 공급으로 인한 고단가 및 장납기 문제 등 운영유지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육·해·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2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최소화 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현재 1,246만명(‛22.10월 기준,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사물인터넷 가입자(커넥티드 카 등)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또한, 알뜰폰이 대포폰 양산에 악용되는 등 알뜰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먼저, 알뜰폰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자체적(알뜰통신사업자협회 중심)으로 한국소비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2일 11시, 로얄 호텔(서울 중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방향 및 고용노동분야 개발 협력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불법체류 감소 등 송출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8년 간담회 이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가 4년여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게 됐으며,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세계적 유행 이후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미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입국을 당부하고,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역대 최대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해 송출국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윤상직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부산세계박람회의 비전과 개최도시로서 부산의 적합성, 우리나라의 유치 노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오랜 기간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송출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청년발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케이(K)-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신규 창업중심대학을 모집한다. 그간 현장에서는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창업교육 등 창업준비나 초기단계 위주로 구성돼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확대(스케일업)까지 책임지고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에는 6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모집하고, 선정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총 510여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중심대학은 다른 창업지원 사업의 주관기관과 달리 대학이 권역 내 명실상부한 창업거점으로서 지역·대학발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①창업지원을 위한 권역 내 유관기관 및 지역산업 관련기관과 연계망(네트워크)를 구성해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업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②대학 내 창업교육·동아리 등 기업가정신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시키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과 관세청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내년 조성 예정인 김천시와 산청군에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시범사업(총공사비 18억/개소)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산림신품종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가공‧유통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5ha이며, 기반시설로 관리사, 작업장 등을 도입할 계획이고, 2023년 초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운영주체가 될『김천틔움 사회적협동조합』과『산청틔움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1월에 창립총회를 완료했으며, 12월 중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지역전략‧특화산업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림청, 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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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