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12.21.) 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8.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1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에 대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9.16(금)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➊｢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➋｢핵심광물 확보전략｣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에너지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면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 고 평가하고, “다만, 앞으로 겨울 추위의 본격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상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93.1조원)대비 9조 636억원(9.7%)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며,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기초연구에 15조 1,002억원(14.8%), 응용연구에 21조 4,704억원(21%), 개발연구에 65조 5,647억원을(64.2%)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행정·공공기관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자문(컨설팅)이 기관별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관별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올 6월부터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자문(컨설팅)을 시행했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위해 환경재난·인사교육·교통안전·사회문화의 4가지 업무 분야별 전문가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분야 분석전문가 등 20여 명 규모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기관별 문제해결 지원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과제기획부터 데이터 수집·전처리, 분석 및 결과 활용까지 데이터분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지원했다. 기관들은 데이터 분석이 생소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석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공항처 송지원 씨는 “수많은 분석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통계청은 미래세대인 청년인구의 다차원적 보호 정책과 효율적 통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창업, 주택소유, 가구 등 주요 특성을 수록한 '청년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현재 통계청은 국내 모든 인구와 전체 기업 명부에 통계적 특성을 수록한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를 비롯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의 육아휴직 등 양육 정보를 담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전 국민의 등록된 취업내용을 연계한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등록부는 단일 통계조사와는 달리,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연계 결합, 표준화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작성된다. 기업통계등록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료(국세청)와 현장 조사로 파악한 총 1,070만개(‘22. 2분기) 사업체 명부에 업체별 산업분류, 종사자, 매출액, 기업규모, 탄소 배출량 등 다양한 통계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산업 발전전략 마련,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정책과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에 제공하는 청년통계등록부는 15~34세 인구의 ▲ 지역, 성별,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56. 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신임 김명섭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 승진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상표·디자인 분야 수석심판장,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 예산을 신설했으며, 워싱턴한인발명가협회 창설과 불고기, 소주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상품이 미국 등 해외 특허청의 상품목록에 등재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발휘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이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12월 20일,'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중일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3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올해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의 논의경과를 점검하고 내년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AMRO는 에너지 가격 급등,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 역내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고, 올해 및 내년 아세안+3 성장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했다. IMF는 올해 역내경제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흥국 부채 취약성 등 영향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며,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긴축적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12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75%~95% 이하)으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조기분양(예: 6년, 8년 등)을 통해 적정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까지(배: ’04.01~’22.11, 포도: ’12.01~’22.11) 배와 포도는 각각 1,864톤(3,983천달러), 448톤(3,466천달러)이 뉴질랜드로 수출됐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됐으나 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2002년)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 초청하여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수입 허용 요청 23년 만인 지난 12월 12일 뉴질랜드와 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됐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 개정을 완료하고 한국산업표준(KS R 1201-1)을 12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통의 충전기 통신방식(OCPP)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충전사업 관리 및 비용절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환경부, 한전 등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으로 확대되어 충전기 운영사업자별로 개별적인 통신방식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마다 통신방식이 달라 충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기차의 본격적 확산을 위한 충전설비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한전,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과 충전스테이션 사이의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CPP Ver 1.6을 국가표준에 도입했다.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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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