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직 공무원에 대한 공채를 최초로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최근 5개년(‘18~’22) 평균 선발인원 6,39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관별 퇴직 인원,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326명, 7급 공채 720명, 5급 공채 305명 등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1,009명, 보호직 216명 및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455명 등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987명, 고용노동직 133명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류 등 대민업무를 수행할 752명 등 민생현장 지원 ▲데이터직 35명, 전송기술직 92명 등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특히 내년도 공채에서 최초로 선발하는 데이터직 공무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위약금을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번 표준약관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으로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추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2월 16일에 서울 매일경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시상식에서 창업지원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사)한국창업보육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교육부 대학공시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대학의 ▲창업 인프라 ▲창업지원 현황 ▲창업지원 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며, 한농대는 종합평가 결과 182개의 전문 대학 중 창업지원 부문 1위 대학에 선정됐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 지원과 고용지원 등을 통해 매출을 상승시키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하여 기업들의 성장 및 제품고도화를 이끌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보육실 규모를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여 농식품 특화 보육센터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커피와 커피를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한 바이오앤슈티(주)(대표 안정엽)는 올해 4월 한농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자 개최되며, 작년까지 ‘크리스마스 시장(마켓)’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올해부터 ‘동행축제’로 상표(브랜드)를 통합해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현실공간(오프라인) 행사를 최소화했으나 올해는 100년만에 개방한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으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수 청년 소상공인 및 관련 협‧단체장을 비롯해 온라인 거래터(플랫폼)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 본 행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영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리는 점등식을 가졌다. 점등식에는 빛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듯 중소‧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를 환하게 밝혀 나가자는 희망의 알림말(메시지)가 담겼다. 이후 이영 장관은 중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수출 호조와 국방 R&D 투자 확대 등에 따른 방산분야 고용 확대 전망에 따라 방산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와 이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산기업과 관련 대학이 참석하는‘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12월 16일, 용산(국방컨벤션)에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경북대 홍원화 총장, 전북대 조기환 부총장과 방산 분야 여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한 산·학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은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방위산업 혁신성장 및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주요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주요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학과 확대) 국방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위산업 계약학과 추가 개설 추진 (지원사업 개편) 인력양성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핵심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인력 중점 육성 (재직자교육 지원) 방산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차관보 Troy Crosby)는 12월 16일 '한-캐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에 서명했다. 이번 MOU 개정은 1996년 MOU 제정 이후 26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양국이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부터 시험평가에 이르기까지 협력범위를 확장하고, 무기체계·군수물자·소프트웨어·인력 및 기술지원 등으로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20년 방위사업청이 소형무장헬기 저온 운영시험평가를 위해 캐나다 소재 저온비행 시험장(Yellow Knife 지역) 사용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산군수협력 MOU 개정소요가 식별됐고, 양국의 조직개편 및 관련규정 개정 등의 사항을 최신화하기 위해 이번 MOU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 MOU 협력범위에 시험평가 및 관련 장비·시설지원이 미포함되어 양국이 MOU 개정이 필요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다각적인 외교·안보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11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 해양안보 컨퍼런스에 방위사업청(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이 참석하여 국내 잠수함 건조능력과 장보고-Ⅲ급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방산분야 협력도 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는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12월 16일 오송C&V센터에서 충청·대전 지역 소재 의약품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바이오 카라반’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금년에는 3월 제주에서 개최된 이후 네 번째 진행되는 카라반 행사이다. 금번 오송 카라반 행사에서는 △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육성전략, △㈜대웅제약 의약품 신기술 적용 우수사례 △㈜파마크로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수행방안, △프리스티지바이오로직스㈜ Alita Smart BioFactory 등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지원정책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제발표와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충북지역 소재 의약품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정부, 지원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기업애로 토론에서는 사전에 조사된 사업화, 해외진출, 인재확보, 투자유치, 인허가, 전문컨설팅 등 의약품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40여 건에 대한 논의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성일하이텍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각종 연구소의 건축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건축허가는 12건(12. 16. 기준)으로 이는 전년도 10건을 상회했으며, 이 중 7건을 포함하여 15건의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총 14필지(488,842㎡)에 축구장 68배 넓이만큼의 토지가 지번이 신규 등록되어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공사 중인 15건 기업의 새만금 총 투자 금액은 약 8,477억 원*, 건축공사비는 약 1,285억 원** 규모이다. 해당 건축공사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새만금 인근 상권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약 1,390명)와 고용유발효과(약 1,070명)가 커짐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공사가 내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약 1,067명*이 추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19와 건설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추어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12월 16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올 해 1~11월동안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 8,795억 상당을 적발했는데, 그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56%인 약 4조 4,315억원에 달할 만큼 디지털 증거 수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환치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22.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 관세청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으로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했다. 기존에 수사팀별로 분산 관리하던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수집·보관·분석과정에서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