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권리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창작자 단체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권리자에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 안내서는 불법복제물이 퍼지지 않게 막는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는 방법,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문체부와 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12월 14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국과 2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FTA) 교역과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는 수입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세특혜대상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을 악용하는 업체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조사 역량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경진대회도 원산지정보 분석기법, 원산지조사 적발사례 등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전국 세관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원산지조사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비특혜 국가에서 특혜 국가로의 우회 수입 사례, △주요 원재료를 역외산(자유무역협정(FTA)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도 일부 파악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낭비, 공공계약의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①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② 감사 실시현황, ③ 임직원 대상 교육, ④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와 함께 손잡고 상생결제 지자체 확산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4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미래코리아에서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과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충청남도 길영식 경제실장은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인 ㈜미래코리아 나채룡 대표 및 협력사 (주)와이엔씨 최우영 대표, (주)예선테크 전춘섭 대표, (주)엘케이글로벌 김우성 대표와 상생결제 활용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고 상생결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충청남도는 지자체 최초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충청남도는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본격적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충청남도와 거래 관계의 하위협력사들도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일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의 신용으로 조기에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2월 14일 오후,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에 소재한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경남지역의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밀양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4개 혁신 단지(밸리) 중의 하나로 2019년 3월 2차 지역으로 선정되어 기반공사 착공 후 약 27개월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김제, 상주, 고흥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문을 열게 된다. 혁신 단지(밸리)는 스마트농업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에게 전문적인 실증서비스를 지원하는 실증단지 등 3개의 핵심시설로 구성된다. 김인중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지난 10월 5일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미래 농업의 주인공이 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교육, 실습,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고, 스마트기업들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한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하여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증가(‘21년 344백만원→’22년 1,184백만원)했고,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21년 262백만원→’22년 601백만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협력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12월 14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12개 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들의 본사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했다. ‘국내 팀코리아’는 인니 수도이전 건설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성과창출형 수주를 지원하고자 기획됐으며, ‘인니 주재 팀코리아’의 높은 현지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발굴된 사업계획에 대해 국내 본사차원에서 사업구체화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인니 주재 팀코리아’를 21년 2월에 출범하여 인니 현지 수도이전협력관을 중심으로 36개 참여기관·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 그간 추진성과로 신수도 인근에 건설지원을 위한 배후산업단지 조성에 팀코리아 주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인니 신수도 건설 정부핵심구역 내 공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이 적용된 발전소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가 ➀에너지 + 무역 안보에 기여, ➁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➂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➀ 에너지 + 무역 안보에 기여 산업부는 12월 7일부터 가동된 신한울 1호기가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여 국민경제와 산업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동계수급기간 전력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신한울 1호기의 가동은 향후 최대 연간 140만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하여, 에너지 연료 대부분(약 93%)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➁ 핵심기자재 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4일 전북 전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전국 도(道) 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주요 영농현안인 남부지방 가뭄 대응 기술지원, 농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 과수화상병 예방 선제 대응과 관련한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가루쌀 및 국산밀·콩의 안정생산 지원 등 각 기관의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농업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 사업의 혁신전략을 소개하며, 농업 부문 국정과제 달성 뒷받침, 농업 현안 해결,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 사업의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농업 발전과 미래농업을 위한 혁신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 명(’21년 등록 대수 기준)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