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기자회견실(브리핑실)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티브이(TV)안방구매(홈쇼핑) 등 온라인 체제(플랫폼)들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을 융합한 온·현실공간(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다. 행사 표어(슬로건)은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이다. 올해에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몰, 안방구매(홈쇼핑), 배달체제(플랫폼) 등 온라인 체제(플랫폼) 193개와 현실공간(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경로(채널), 4만 7천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주요 상점가(쇼핑몰)을 통한 대규모 온라인 판촉 온라인 상점가(쇼핑몰) 등의 할인쿠폰 발행과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 경로(채널)별로 다양한 온라인 홍보․판촉전을 전개한다.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상점가(쇼핑몰)(115개 경로(채널))은 할인쿠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2.13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는 올 연말(12.31.)에 매장면적 증가(임시매장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T1) 출국장 면세점의 매장면적증가 기간 연장(~23.6.30.까지)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였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지원사업’ 공모를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6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전통시장 6곳에는 총 6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남 하동군 공설시장, 부산 동구 초량전통시장,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시장, 경기 연천 전곡전통시장 등 4곳은 인구소멸지역의 시장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이상민 장관이 수해 피해 현장 점검차 서울시 관악구 신사시장 방문 시 상인간담회에서 제안받은 것을 검토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을 통해 낙후된 이미지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6곳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키즈카페), 식사 및 휴식공간 등 공용공간 조성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선도해 나가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주로 아치형 지붕(아케이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12.13일 17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패션대상’은 패션과 봉제인 등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신진 디자이너 오디션 시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로서 ｢코리아패션대상｣, ｢패션봉제산업인상｣, ｢K패션오디션(대한민국 패션대전)｣ 3개 행사로 구성됐다. 금년 행사에서는 오프닝 무대로 유명 디자이너와 셀럽이 협업* 제작하여 지난 11.30일 출시한 메타패션 30벌 중 9벌에 대한 하이브리드(실물디지털) 패션쇼가 진행됐으며, K-패션 오디션 시상에 앞서 본선 진출 10팀(20벌)의 패션쇼도 함께 진행됐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대통령표창은 ㈜인동에프엔의 장기권 대표이사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부문의 한경애 부사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인동에프엔 장기권 대표이사는 한국 대표 여성복 기업으로 성장하며 전체 물량의 60% 이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수의 적극 행정 사례가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2022년 범정부 정책성과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사혁신처 주관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버려지는 열로 온실을 따뜻하게! 농민의 마음도 따뜻하게!” 사례이다. 전국 온실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온실에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공급하여 온실 재배농가의 난방비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민원제도 분야에서 금상에 선정된 “축산물 유통서류를 한 장으로, 유통거래는 쉽고 빠르게 '축산물원패스'”사례와 국민소통·통합 등 일하는 방식 분야에서 동상에 선정된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실행하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사례이다. 그 외에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앙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등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초청에 따라 12.13일과 14일 이틀간 20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LO 개입과 관련해서,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statement를 통해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KCTU),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KPTU-Trucksol) 등의 개입요청에 따라 한국정부에 서한(Intervention)을 보냈다. 이는 비공식 절차로서'결사의자유위원회','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ILO의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한편,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은 금번 방한 기간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공식 면담, ILO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노동분쟁 해결 가이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10~2021.9)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 7백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2.4)*한 바 있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극심한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해 특별교부세 16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남부지방은 심각한 기상가뭄으로 주요 댐의 저수율이 매우 낮고, 경남․전남의 섬지역은 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2~3개월간 계속하여 비가 오지 않으면 남부지방 내륙지역에도 제한 급수가 예상되고, 전남․경남 섬지역의 비상 급수지역 확대 및 남부지역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7일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는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긴급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행안부는 건의 사업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동복댐 고갈 우려로 비상 수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광주광역시의 용연정수장 비상 도수관로 신설을 비롯하여, 도서지역 급수운반비, 농업용 관정개발 및 저수지 준설 등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앞으로도 행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직무대리 여성철)은 2022.12.11일 근로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1,44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하여 총 74명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했다. 그간, 박모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전국노동청(2022.10.31. 기준)에 365건이 신고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이 있다. 또한,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공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에도 불응하고, 노동청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박모 씨에 대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12.9. 박모 씨를 공사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12.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성철 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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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