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22.12.7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홍보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2023년 5.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 연차총회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원활한 총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됐다. 현재 홈페이지는 2023년 ADB 연차총회의 개요와 참가 절차, 한국과 인천을 소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일정에 맞춰 숙박 예약, 등록, 관광 예약 등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ADB 연차총회는 6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관계자 및 언론계·학계·금융계·기업 등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아시아의 주요 현안과 ADB의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참석자들 간 상호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2020년 인천에서 제53차 ADB 연차총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총회가 화상회의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 제56차 총회를 다시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회원국 거버너들의 의결을 받은 바 있다. 내년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월 7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되어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상반기까지 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7일 오후,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만나 최근 하락하고 있는 한우 가격과 수급상황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사료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해 농가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과 사료․조사료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역할 및 대책을 요구했다. 정황근 장관은 “한우 공급증가로 당분간 가격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우 가격 연착륙을 위해 생산자단체, 대형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한우 소비촉진, 도․소매가격 간 연동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가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및 제조 비용 지원 확대 등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7일 정부발주공사 공사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활동중인 ‘정부공사비 민·관협업 전담팀’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시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장가격 적기 반영 등 전담팀의 ‘22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3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과 함께 조달청에서 추진중인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RPA 개발 현황이 소개됐다. 전담팀은 ‘21년부터 조달청의 시설자재 정기가격조사(2회/년)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정부공사비의 신뢰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2년부터는 원자재를 기초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약 1,500개 품목)를 선정하고 매월 가격변동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의 가격을 정부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표준품셈 등에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신규 공법 등을 현장 합동조사 및 전문건설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 기준을 마련(‘21년 14개, ’22년 20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22.11.30.(수))로 확정됨에 따라, ’23.2.1일부터 ’23.7.31일까지 6개월 간 일(日) 6시간(오전 2∼8시) 동안 롯데홈쇼핑의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국민부담 경감 3건(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 행정기준 합리화 2건(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스마트)공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을 “보탬이(보탬e)”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탬이(보탬e)”는 보태어 도와준다는 의미와 전자시스템을 의미하는 ‘이(e)’를 덧붙여, 지방보조금을 통해 국민 생활에 보탬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2022년 54조 원 규모)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를 포함한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은 2024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 1월 ~‘22. 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2.7일 서울에서 필리핀 마크 오 코후앙코(Mark O, Cojuangco) 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원전협력을 강화키로 한 점을 상기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간 소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코후앙코 위원장은 필리핀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바탄원전 건설재개 관련 기술타당성 검증 수행 등에 있어서 한국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실장은 한국도 원전정책 정상화,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적기준공능력(On time, On budget)을 보유한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 실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설명하며, 필리핀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12월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2022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제부총리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상, 경제단체 회장상 등 21개 개인·단체에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5회 차인'경제교육대상'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시상하여 국민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9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제교육포털(경제배움e)등을 통한 신청(41건)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1·2차 심사를 거쳐 6개 기관, 15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제부총리상은 학교 부문에서는 대구 경원고등학교, 경제교육단체부문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각각 수상했다. 경원고등학교는'Tornado(토네이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주도형 진로 탐색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학교 경제교육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시의성 있는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집중 제작·방송하여 평생 경제교육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이번 수상자들의 우수 사례를 경제교육 정책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 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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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