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 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 ․ 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 ․ 7.5조 원 이다.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우리시장 빠른배송’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원(지방비 8억원 별도)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하여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배송뿐 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 받는 ‘묶음배송’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22일부터 전통시장 방문 소비자 대상으로 가맹점포(525개소)를통해 서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 17과 18일 2022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등 7개 지자체 12개 지방투자기업에 지투보조금 437억원(국비:241, 지방비:196) 지원을 결정했다. 금년 4차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체적으로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에게 3,439억원(국비:2,056, 지방비: 1,383)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실적은 전년과 대비해 볼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민간투자는 약 9천억원(↑52.9%) 증가했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25개(↑6.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제고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 대규모 투자지원을 통한 지역내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민간투자금액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됐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했으나,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신설 후 금년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13~’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240건)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 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다. 국세청은 상호합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직 채용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정부 인사 혁신 노력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공직박람회’가 오는 21일 공식 개막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박람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개막식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5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공직박람회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가 없는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공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박람회 누리집에 마련된 ▲소통광장 ▲시험체험관 ▲채용정보관 등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공무원 시험 준비부터 합격 이후까지의 공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호응이 컸던 재직자 상담회(멘토링)와 모의 면접 운영시간을 최대 2배가량 늘리고, 참여 기관 및 면접 평가의견 제공 등의 행사 구성도 확대했다. 모의 면접의 경우, 최초로 면접시험을 재연한 예시 영상과 실제 면접시험장을 담은 답사·소개 영상을 제공해 온라인에서도 시험환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게임처럼 임무(O·X퀴즈 등)를 수행하면 보상으로 경품에 응모할 수 있게 하는 등 참가자 대다수인 새천년세대(MZ세대)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내년도 벼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 25품종 21,196톤을 11월 21일부터 신청받아 내년 1월 10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본신청 기간(’22.11.21.~12.20.)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 기간(’23.1.2.~1.30.)에는 기본신청이 끝난 후 잔량에 대해서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7품종 2,130톤(고시히카리 310톤, 오대 875, 오륜 50, 운광 100, 조명1호 100, 조영100, 해담쌀 595), ▲중생종 2품종 560톤(알찬미 260, 해품 300), ▲중만생종 16품종 18,506톤(미품 87톤, 삼광 3,090, 새누리 100, 새일미 530, 새청무 3,100, 수광 100, 신동진 2,734, 안평 200, 영진 150 영호진미 1,040, 일품 2,285, 참드림 1,150, 추청 1,110, 친들 1,350, 동진찰 960, 백옥찰 520)이며, 가격은 내년 1월 초에 신청기관 또는 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19.9.)으로 말레이시아로 수출이 중단됐던 돼지고기 통조림(레토르트) 제품을 말레이시아 검역당국과 수출 재개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다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검역협상을 추진했고, 한국산 멸균 돈육가공품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따라 질병 전파의 우려가 없는 방역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임을 인정받아 11월 7일 양국 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가공품(통조림)의 원료는 우리나라산(産) 또는 말레이시아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돼지고기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수출업체의 제품생산 등이 완료되는 즉시 수출할 예정이다. 등록된 수출업체를 통해 추정한 결과, 약 16톤의 초도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수출액은 100만 불 이상으로 예상되며 수출하려는 업체가 추가 신청할 경우 연간 수출액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멸균된 돈육가공품 이외에도 가열처리된 돼지고기 가공품과 닭고기 등이 포함된 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범정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행사 기간인 개발 협력 주간(11.21.~11.25.)에 맞춰 ‘2022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글로벌 농업 ODA 포럼)’를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농업 공적개발원조 토론회(글로벌 농업 ODA 포럼)는 작년 9월 개최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농업 분야 협력과제들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상호 간에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널리 공유하고자 개최됐다. 분쟁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 및 기후변화 위기, 전염병 발생·확산에 따른 식량자원 감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각 국제기구에서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위기에 처한 식량 및 영양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유용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는 러-우 사태, 기후변화, 코로나19 유행 등 여러 국제적 현안으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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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