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26명이 참석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청년세대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할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강연 △북한이탈주민 청년 토크콘서트 △북한 음악·미술·음식 체험 △안보견학 △영화관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청년세대에 대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4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26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하여 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사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2025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협력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고 있는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2008년부터 매년 포상해 오고 있으며, 그간 793명에게 포상했다. 올해도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유공자 총 41명을 선정하여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노사문화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하거나, '국민추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각종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올해 말에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임금을 분석해 공개했다. 2023년 고용24에 등록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한 채용 공고는 총 127,612건, 관련 채용 대상 인원은 205,291명으로 나타났다. 자격 등급별 채용공고상 평균 제시임금은 기술사는 328만원, 기능장은 283만원, 기사는 289만원, 산업기사는 283만원, 기능사는 261만원, 서비스 분야는 228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무분야별로는 광업자원분야의 제시임금 평균이 36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재료분야 296만원, 건설분야 295만원, 안전관리분야 291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기술사·기능장 등급은 건설안전기술사 462만원, 기사등급은 건설재료시험기사 364만원, 산업기사는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389만원, 기능사 등급은 천공기운전기능사 400만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산회계운용사2급이 2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 명, 2023년 취득) 중 미취업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
서현일보 기자 | 2024년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과 2025년 3월 발표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 요소를 강화한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상반기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5월 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입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첫째, 풍력 경쟁입찰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입찰물량 수준과 입찰수요를 반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의 공고 물량은 1,250MW 내외이며 고정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 물량 중 올해 최초로 신설된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의 물량은 500MW 내외이며, 일반형 입찰시장의 물량은 750MW 내외로 공고한다. 올해부터 풍력 경쟁입찰이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지난해 진행했던 부유식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하반기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 용량은 입찰 로드맵에 따른 잔여 물량 수준과 입찰 수요를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는 이번 입찰부터 안보지표를 신설(공공주도형 8점, 일반형 6점)하여 발전시설 및 에너지 공급과정의 안보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 어린이 안전 박람회’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체득을 유도하기 위한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과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경진대회 주요 내용은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안전에 관한 상식을 겨루는 퀴즈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발된 약 2백 명의 학생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팽팽한 대결을 펼친다. 대회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상 1점(시상금 100만 원), 후원기관장상 8점(시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전동화 창작 실력을 겨룬다. 사전에 제출한 안전동화 창작 계획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자 60명을 선발하고, 박람회 현장에서는 계획서를 토대로 안전동화를 완성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 1점(행정안전부장관상, 100만 원), 최우수상
서현일보 기자 | 디자인 출원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디자인 등록 거절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4년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는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이다.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키링)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 작성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 출원인을 위한 도면 작성방법을 안내한 ‘나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을 참고해도 된다. 또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과 재)아천문화교류재단(ACEF)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문학 및 미술 대회가 공모전으로 열리며, 시상식에서는 특별공연이 펼쳐지며, 유치부, 학생부 및 일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7일부터 6월 5 까지 접수하여 6월 21일에 시상하는 통일을 염원하는 제12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자라나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상대로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명존중을 함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후원단체의 지원 속에서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문화행사로 매 회마다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이다. 지난해 개최된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통일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등을 수여해 더욱 풍성한 행사로 마무리했고, 이번의 행사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기대가 된다. 또한 각종 상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각 부문 수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전시는 추후 결정해 진행될 예정이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2일 몽골 국토계획과 도시개발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를 초청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 중인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를 주제로 최근 새만금산단의 기업유치 사례를 포함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체계와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중심을 십자형(十)으로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몽골 역시 수도권 인구 과밀화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국토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의 개발 사례가 몽골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