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2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4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3건,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1건의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저항성 벼 ‘참동진’ 개발·보급으로 병 피해 확산에 선제 대응(국립식량과학원 박현수 연구사)= 기후변화에 따른 병 피해에 대응해 병에 강한 ‘참동진’ 품종을 개발했다. 밥맛이 우수한 ‘신동진’의 상품(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면서 병 저항성이 향상된 대체 품종으로 야생 벼의 저항성 유전자 Xa21를 실용품종에 도입해 육종했다. ‘참동진’ 품종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현장 실증시험, 신기술시범사업,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거쳤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 국립종자원과 협력해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참동진’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환경부는 11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국내 최대규모의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된다고 밝혔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평화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원했다. 이날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설치를 주관한 이경실 코하이젠(주) 대표를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진태 제일·성진여객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주평화 수소충전소‘는 추가적인 시운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하루 18시간(05시~23시) 운영, 수소 버스 3대 동시 충전으로 하루에 수소버스 최대 2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 해당 부지는 하루 2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로, 전주시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7일 권기섭 차관과 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전략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 고용정책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간 10여 차례에 걸친 고용정책포럼(고용노동부 주관)과 일자리정책포럼(한국고용정보원 주관)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늘 포럼에서는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가 ｢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비대면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요구되는 일자리와 그에 부합하는 기술 및 숙련 수준이 급변한다. 변화의 범위와 속도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인재 채용지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누구나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고용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아울러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제6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인 11월 한 달 동안, 전국 6개 지역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17년부터 11월 둘째 주를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차별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다, 2021년부터는 11월을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로 확대 운영하며 활발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현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과제를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의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구현해 나가고 있다. 차일단 본부에서는 차별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누리소통망(차일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진행하며, 차일단의 개선활동으로 개선된 사업장의 사례를 통해 인식개선에 나선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장의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12월 예정) 심사를 진행하며 우수사례집을 제작한다. 서울차일단(소장 이종현)은 11.15일 차별개선 사업장 및 우수사업장과 차별없는 좋은일터 유지·조성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비산모래로 인한 새만금 배후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숲 조성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안군 동진면에서 계화면까지 총 5.5km(21ha) 구간에 사업비 70.4억 원을 투입해 곰솔, 꼬리조팝나무, 쥐똥나무, 아까시나무, 사철나무 등 30여 종 57,000본을 심는 사업이다.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까지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37.6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불등마을에서 비득치마을까지 총 3km(13.8ha) 구간에 방재숲(1차)을 조성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방재숲이 조성되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새만금 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세청은 11. 7일부터 11. 10일까지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국의 선진화된 전자세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여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국세청 관계자 외에도 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 비엔나대학교 국제조세정책센터, 국내·외 IT 서비스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민·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는 코로나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많은 과세당국에서 중요한 화두로 주목받는 주제임을 언급하며 금번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 개통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년의 전자세정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그 결과 납세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국세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이뤄 온 한국의 경험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대유행 시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 가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하도급),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 건설회관에서'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는 만큼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5년마다 건설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번 7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5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은 건설산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적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주제(어젠다)와 함께, 건설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및 15개 중점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한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최근 엠제트(MZ) 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우리 술이 인기를 끌면서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은 2014년 누리집을 만든 이후 처음 이루어진 개편으로 주 화면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별, 인증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증품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작했고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통해서도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술 제조업체에서 술 품질인증을 받고 싶은 경우 ‘술 품질인증품 제도’ 화면에서 술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했으며 술 품질인증제도 절차를 도식화하여 술 품질인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농관원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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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