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이 주관하는 ‘제3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토론회(포럼)’가 “농림업 연구개발(R&D)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주제로 11월 4일 14시 대전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지속가능발전 등 새로운 지향점을 설정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등이 새로운 체계로 자리 잡았다. 농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써 연구개발(R&D)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이에 농림업 분야 환경·사회·투명(ESG) 적용사례와 국내 기술개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표는 ①탄소중립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과 전략, ②레드플러스(REDD+), 탄소중립을 위한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 기술개발 및 확산전략, ③농림 위성 기술 기반 농업경영 혁신을 통한 농림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며, 각각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이요한 교수,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박찬원 연구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근무일 기준)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네옴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고유가에 따른 중동지역 인프라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네옴 등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진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집중 공략하여 제2의 중동붐을 견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우리 정부기관 최초로 네옴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의 협력의지를전달하는 사례로, 사우디 교통물류부(Ministry of Transport and Logistic Services)와 공동으로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11.6, 현지시간 10시)하여 우리기업을 홍보하고 사우디 진출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원 장관의 취임 후 첫 출격하는 원팀 코리아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건설,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IT, 스마트팜 등 다양한 업계와 함께, 건설산업을 문화와 기술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EU의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최종법안 도출을 위해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안)에 따르면 ‘23.1월부터 3년 간 전환기간 개시 예정으로, 同 기간에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되지는 않으나 관련 기업에는 수출 시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 등에서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기간 및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나가자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철강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EU向 수출 비중이 약 12.5%라고 소개하며, 법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11. 2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압둘아지즈 빈 살만(Abdulaziz bin Salman)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의 요청으로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원유 공급국과 소비국 간 대화와 공조를 통해 원유 시장 안정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우디가 한국의 주요 원유 도입국이며, 양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석유화학 등 다양한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생산에 강점이 있는 사우디 간에 수소 분야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양국 간 수소 협력을 체계화하고, 수소 정책, 모빌리티, 암모니아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여 자국 내 수소 생태계 구축에 상호 기여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투자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최근 사우디가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사우디가 수소 등 저탄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 최상대 제2차관)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11.2일부터 11.9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사전규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지난 9.1일 사전설명회에 이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사업 입찰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은 복권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그간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권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저가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비중을 상향 조정(85 → 90%)하고,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했다.(1.5점) 기술평가 중 사업운영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50 → 60%) 하고, 특정 세부평가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②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8월부터 약 두달 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했으며,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10:00,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23년 예산안에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보조금법령 개정(’21.12월 시행)을 통해 부정수급 제재대상 범위를 확대(보조사업자 → 시공·납품업체 추가)하고,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화(최대 5년)하는 한편,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17.7월 기재부 주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더불어,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으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보조금 예산은 ’23년 예산안을 금년보다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 하에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선지급금은 당초 20%에서 40%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준 단가를 상향하는 등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0.5. ~ 18.)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1월 2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지역의 태풍 피해 기업들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8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기업은 지난 여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5개사는 마케팅과 금융, 물류 등의 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금일 제기된 애로는 수출유관기관의 현장방문 컨설팅, 수출바우처 등 마케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0월 31일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연내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그간 7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수출금융 등 총 79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79건의 애로 중 환율변동,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관련 애로가 21건으로 최다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 진출 수요 증가에 따른 마케팅 애로가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케팅, 금융, 물류 등의 지원을 요청한 수출기업 애로는 간담회 직후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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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