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10.2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이는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22년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말 27만7천 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하여 252억 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9천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사건법(’22.4.12.시행)으로 명문화 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첫 회의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희생자 2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한편,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제주4·3위원회 심의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300명의 희생자가 향후 제주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원재 제1차관은 10월 27일 (사)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한만희)에서 주최한 CEO조찬포럼 특강 연사로 참석하여, 청년·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그간 임대주택 중심 정책을 개선해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과생애설계 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최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저금리로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전용모기지도 함께 제공하여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자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우수입지의 시범단지에 대한 사전청약도연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임원진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금융산업의 역할과 공공주택 50만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2.10.31.~11.04)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2024년 K-에듀파인 물적기반 유지관리' 등 총 202건, 1,63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8%인 1,452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인 92억 원, 경상북도 경주시 '대곡금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7%인 7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9%인 15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3억 원, 서울지방청 496억 원 등 2개청(1,099억 원)이 전체 금액(1,636억 원)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3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대상기간: 2022∼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근로복지기본계획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3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❶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❷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기업복지 격차가 시장 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방법을 효율화 ❸ 취약계층별·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기반 시설 구축 등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 향후, 5년간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고용노동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이번 정부에서 수행코자 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등을 포함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조치계획) 11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이 주관하는 ｢2022 청소년 비즈쿨 축제(페스티벌)｣가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세종호수공원 중심 수변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청소년 비즈쿨 축제(페스티벌)은 청소년이 제트(Z)세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꿈과 끼, 도전정신을 자유롭게 펼친다는 의미를 담아 ‘누구나 무한대(∞)가 된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전국의 72개 학교 1만 5천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한다. 첫째 날(10.27(목))은 비즈쿨 골든벨, 뮤지컬 등 축하공연, 개막식, 방송인 허경환의 창업 성공이야기(스토리) 공유, 비즈쿨 20주년 공개토론회(포럼)으로 꾸며진다. 둘째 날(10.28(금))은 대기업이 문제를 제안하고 청소년은 창의적 생각(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인 대스쿨 경진대회, 새싹 최종아이알(파이널IR) 및 기업가정신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한다. 새싹 최종아이알(파이널IR)에서는 새싹캠프에서 상품(아이템)의 창의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중학생 5조(팀)와 고등학생 10조(팀)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최종 발표가 진행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6일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사츠구 아사카와(Masatsugu Asakawa)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총재를 면담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022년 ADB 연차총회(9.26~30일, 필리핀 마닐라) 계기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 대표(거버너)로서 의장직을 수임하는 한편, 현지에서 차기 개최지(인천)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여 아사카와 총재는 연차총회 개최지(인천 송도 컨벤시아) 방문, 양측 협력 확대방안 논의, 2022 월드 바이오 서밋(보건복지부 주최) 참석 등을 위해 10.24일부터 10.26일까지 3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으로 추 부총리와 아사카와 총재는 9월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면담하게 됐으며, 이는 ADB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면담을 통해 지난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총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보건·백신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조하에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ㆍ기업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첨단 전략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중심의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고용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청년인구의 감소세 전환,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고,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채용경향 등이 더해져 정부 주도의 청년고용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사고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청년들은‘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를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로 꼽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10. 26.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음”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새만금 개발과 지역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새만금의 투자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2권역은 국제업무, 문화예술, 중심상권 등의 기능이 집중돼 있고, 3권역은 관광레저 중심지로 개발될 지역이다. 2·3권역의 면적(93.7㎢)은 전체 개발면적(291㎢)*의 32%지만, 인구는 전체 계획(27만 명)의 60%(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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