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특허청은 10월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장품업계 주요기업의 지식재산(IP) 담당 관계자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 화장품업계 지식재산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장품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화장품업계의 대·중견·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홀딩스㈜, 해브앤비(유), ㈜바람인터내셔날, ㈜페렌벨의 지식재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소재·원천기술 핵심특허 선점과 케이(K)-브랜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등 지재권 침해에 따른 분쟁 논점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기업 등에 의한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 상표 무단등록 방지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 방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급성장하고 있는 순환경제 시장에 주목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8일 '새만금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배터리 원료 및 배터리 제조업 분야의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고, 배터리 원료 제조를 위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수집·운반·처리 관련 업종은 입주가 제한됐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업종은 물론, 원료 재생업까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제 새만금 국가산단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전(全) 공정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특히, 다른 산단과 달리 특정 위치, 입주 면적에 대한 제약 없이 입주가 가능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전망이다.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에 이차전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순환경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기업 유치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과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0월 18일 하네케 슐링(Hanneke Schuiling)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반도체, 원전, 수소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현정부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특히, 네덜란드 ASML社(EUV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우리 정부도 큰 관심을 갖고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반도체 노광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결과, ASML社의 반도체장비 클러스터(再제조·트레이닝 센터 등, 총 2,400억원,2021~2025년) 착공식이 다음달 개최될 예정임을 언급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우대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향후 추가 투자 계획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슐링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과 진전상황 설명에 대해 사의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추진전략(안)과 경자구역 활성화 및 자율권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글로벌 경자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과 더불어 ➊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➋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강화, ➌국내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9개 경제자유구역 본부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국무회의에서'지방연구원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지방연구원법'(’22.4.26.공포, 10.27.시행)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는'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지방연구원법'에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공시하여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연구원은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고,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 등 시행령에 공시의 시기·주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된다. 한편,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의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하도록'지방연구원법'이 개정(’22.4.26.)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일치하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2022 한국산업대전｣을 10.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장영진 1차관은 10.18일 오전에 열린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기계 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계산업도 지능화·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기계장비 핵심기술 내재화, ②미래 첨단제조 AI 융합기술 확보, ③제조서비스 사업모델 확산 등을 통해 업계의 활발한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약속했다. 또한, 개막식 직후 장 차관은 우리나라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 산업 훈·포장 등 정부 포상 55점을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덕일산업의 유기덕 대표이사, 은탑산업훈장은 한즈모트롤의 한형수 대표이사가 수상했으며, 산업포장은 전진건설로봇 고현국 대표이사, 건영테크 임국건 대표이사,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전영찬 대표이사 등이 수상했다. 전시회 부대행사로 ‘디지털 기반의 제조서비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산·관·학·연 관계자간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기계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18일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붙임 참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주체별로 금액과 건수(`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천7백만원(2,657건), 중견기업 15백만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과오 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예시 : 출원시 85% 감면대상이지만, 7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그 동안 특허고객이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기 위해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직권반환제도, `19년 1월 시행)를 시행했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특화 기술혁신 행사인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혁신유공자를 포상하고,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2000년에 시작됐다. 올해 23회를 맞는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당면과제를 의제(아젠다)로 제시해 디지털 경제 시대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의 세부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K)-혁신기업 시범전시(쇼케이스)’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혁신성이 우수한 케이(K)-혁신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가 진행되며, 245개의 중소기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0개사의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혁신기술 토론회(세미나)’에서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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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