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5월 23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사업청, 학계, 각군 법무실,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관계법의 통섭적 고찰(각종 법령과의 비교 및 조화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전통적인 방위사업관계법 외연을 넘어 지식재산권 제도 등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꼭 검토되어야 할 각종 법령·제도에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계승균 교수는 '공공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공계약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개념 정의에 내재 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수 변호사는 '방위사업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의 관계를 살펴본 후, 현행 방위사업법의 미비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노영빈 법무관은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제시하며, 현행
서현일보 기자 | 통계청은 5월 24일 '2025년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저출산, 반등?”을 주제로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출산율 변화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 주제로, 청년, 가족, 이동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는 물론 인구교육과 스마트관광과 같은 다양한 인구 이슈에 대해 총 15개 세션에서 각각 논의한다. 통계청은 학회와의 공동 세션에서 “센서스 100년, 그 역할과 의미”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센서스의 지난 100년 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센서스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한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추가되는 비혼동거, 가족돌봄시간,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 등 새로운 항목을 소개하고, 센서스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를 국내 인구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그간 통계청은 저출생 통계지표, 인구동태패널통계 등 데이터 기반 인구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
서현일보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3일 오전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우기철 대응 및 지반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방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2km, 총사업비 2조 5,108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원광명지하차도, 온수·고강터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을 연결(수원~광명~서울~파주)하여 수도권 핵심 교통 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천 나들목과 고강터널을 점검하면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에 대해 큰 우려가 있으신 만큼, 지반침하 및 구조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등 사고 예방조치와 현장 안전수칙을 면밀히 이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의 연못” 개막 행사를 5월 23일 저녁 7시, 서울 보라매공원 연못 음악분수 앞에서 진행한다. 개막식에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송이물망초의 연못”을 관람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나난 작가의 작품 설명과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씨의 목소리가 담긴 ‘오디오 도슨트’ 소개, 그리고 김은경 소프라노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작년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되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하여 “세송이물망초의 연못”을 조성하고,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보라매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송이물망초의 연못’은 대한민국 1호 윈도페인터이자 ‘시들지 않는 꽃’으로 유명한 나난 작가가 통일부와 협업하여 ‘세송이물망초’를 모티브로 제작한 두 번째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그 가족들을 응원
서현일보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월 23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2일 13시 30분, 교육원 제1교육관 대강당에서 2025년 통일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 및 2024년 기자단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40명 등 총 120명의 기자단이 위촉장을 받고, 2025년 기자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2024년 기자단 수료식을 통해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20명의 어린이·중학생 기자단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어려운 과정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통일미래의 당당한 주인공들이다”라며, “기자단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통일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통일의 비전 제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단 활동 선서에 이어, 2025년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4년 우수 활동 기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과 ‘국립통일교육원장상’을 수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현직 기자 특강, 통일 스피드퀴즈, 팀빌딩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5월 23일 오전 1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19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 제보, 기업·단체의 지원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은 대다수가 실종신고 접수 이후 1년내 발견됐다.(2024년 기준 99.6%) 그러나, 여전히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아동이 1,417명,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1,128명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매년 정책 및 추진실태 등을 연차보고서로 작성하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와 광주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청 부패취약분야의 개선 노력 등 협업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와 GIST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원)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해소 지원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GIST와의 업무협약은 국민권익위가 연구 중심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체결한 첫 업무협약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들에게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기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청렴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역량은 물론, 투명하고 바른 가치관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도달됐다면,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도달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고지서가 도달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했다. ㄱ씨는 2019년 8월 1일 자동차 운행 중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됐고, 담당 경찰관은 ㄱ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러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단속 이후 5년이 넘은 2024년 12월 17일에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으니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4월 23일 국립수목원 혁신어벤져스 ‘엉망진창’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한 '2025년 국립수목원 나눔 한마당'행사 후속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대형산불 대응 일선기관에 기부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포천시 소재 ‘은보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부금 전달뿐만 아니라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물인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개선을 했다. 또한, 대형 산불 지역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한 최일선 산림 현장 대응 기관인 함양국유림관리소, 영주국유림관리소, 영덕국유림관리소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산림 현장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기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립수목원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실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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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