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 의약품의 해외 유망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함께 10.12일과 13일 양일간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21개국에서 80개 바이어가 참여하며, 수출상담회뿐만 아니라 주요 유망 시장별 진출전략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위기 속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바이어의 관심이 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2』 행사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약품 수출선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진행되는 기조연설과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는 우리에게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Pfizer), 세계적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인 일루미나(Illumina), 인도네시아 보건부, 인도의 대형 제약사인 자이더스(Zydus) 등의 방한 연사가 미국, 유럽, 인도네시아, 브라질, 페루, 인도, 파키스탄 등 시장별 진출방안과 최신정보를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13일에는 해외 바이어 80개사와 우리 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삼성전자’, ‘포스코’, ‘대상’, ‘국민은행’, ‘한화시스템’, ‘우아한형제들’ 6개 기업이 ｢이달의 ‘상생볼’ (자상한기업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상한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상생볼’｣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매월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의 ‘상생볼’｣은 ‘자상한기업’이 제출한 상생협력 활동을 전문가 평가로 결정된다. 우수사례로 뽑힌 기업은 상생협력 우수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연중 최다수 ‘상생볼’을 받은 기업은 ｢올해의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된다. 또한, 동반성장 포상 가점, 우수사례집 발간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자상한기업’의 8월 실적을 평가하고, 아래 기업들의 상생협력 활동을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했다. 각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삼성전자 : ‘동아플레이팅(부산 강서구 소재, 도금업)’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삼성전자는 도금업을 운영하는 ‘동아플레이팅’에 제조전문가 5명을 파견하고, 10주간 혁신 활동․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월 11일 10:00,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생안정 관련'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분기까지의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現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4분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서민·사회적 약자의 부담 경감 및 물가·민생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마련한 민생안정사업의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10.11일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① 전기차 세액공제, ②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 생산제조 세액공제 ③ 주택·빌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④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⑤ 세액공제 현금화 ⑥ 임금 수습 요건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인상(17.2만원→18.5만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12.7만원→17.2만원)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곤충사육 등과 관련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인 편의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2,567억원 상당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을 적발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판매시장을 잠식하는 외국산 저가물품의 국산 둔갑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적발 실적은 총 59건, 2,567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하여,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하여 총 적발액의 47%인 1,218억원에 달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등이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 9월 ‘공공조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0월 11일 서울 에너지공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육성과 新시장 창출 노력을 당부했다.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이 불필요하고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수용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평･수직면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보급환경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BIPV가 활성화되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도심 분산전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향상과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준 차관은 “BIPV 산업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규모의 경제보다는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디자인 기반의 건물 맞춤형 제품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미래 스마트 건물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으로 BI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빅히트 뮤직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 공연이 개최되는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부산 연제구)에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연 전, 하이브 사(社)는 방탄소년단 공식채널을 통해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공간(부스)을 운영하고,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특허청은 10월 한 달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연예기획사(하이브, 에스엠, 제이와이피, 와이지)들과 함께 주요 온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팬 상품 관련 위조상품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케이팝 관련 한류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초상권 등에 대한 국내외 관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