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역동적 농업을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천여 명(매년) 신규 육성] 20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생각을 갖춘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에 대폭 확대(2,000명 → 4,000)하고 단가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내 최대 종합직업전시체험관 한국잡월드가 문화의 달을 맞아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과학문화소통원정대가 함께하는 사이언스 쇼’는 10월 8일 ‘마술로 포장된 과학의 비밀’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4차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선발된 우수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과학 마술쇼, 구연동화와 퀴즈로 풀어내는 우주 과학, 생명 과학 토크 콘서트 등 과학을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만 6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잡월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 매주 월~금요일에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다룬 가족 뮤지컬 ‘로봇똥’, 11월 12일에는 미합중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태양계 홍보대사 폴 윤(Paul Yun) 교수의 특별 강연이 열린다. 한글날이 있는 주간에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한글 이행시 짓기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1월까지 로비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청소년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배우로서 직접 무대에 서는 학교폭력 예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재 일부 농업인이 도입‧활용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전(全) 품목에 걸쳐 다수 농업인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① 민간(농업인, 기업 등)의 역량을 높이고, ② 품목별 도입 확산을 지원하며, ③ 연구개발(R&D), 데이터 등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22, OECD)는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되는 스마트농업이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하여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 변화 및 소비자 기호 대응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2년 161억 불 규모로 추산되는 전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존디어(Deere & Company)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같은 선진국의 거대 농업기업들과 첨단기술기업들이 인수합병과 협업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장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3천억 원 규모(’21)로 추산되는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4개 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10.7 ~ 10.21, 15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동~강남역”, “인천 청라동~양재동”을 운행하는 2개 노선은 지난 9월 16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했으며, “고양 식사동~여의도”, “수원 권성동~서울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각각 ‘19년과 ‘20년에 신설됐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지원하는 사업자가 없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 노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번에 재공고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운송사업자를 모집하는 4개 노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 검단) ’21.6월부터 검단신도시 1단계 입주를 시작으로 ’22.12월까지 5.3만여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검암역과 독정역을 거쳐 고속터미널과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② (인천 청라) 청라국제도시와 가정루원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직접 미니버스를 타고 6월3일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인증,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현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이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30개를 해결했으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12개 과제는 계기별로 각종 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나머지 18개 중 기업 현장과 밀착된 6개를 사례로 구성하여 이번에 소개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전체 사업체 종사자 또한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가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하반기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와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공단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광역지자체 10곳, 기초지자체 5곳) 등 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청장 남성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 산업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화․보완 등을 통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4일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 방법은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송태복 과학기술정책과장은 “4개기관 공동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기관간 유사․중복 사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9.27일 개최)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 15일에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은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① 먼저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②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했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했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개 지역에 대해 2m/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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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