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포함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양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운영 중인 상부공간을 개선하는 것이본 협약의 큰 목적 중 하나로 국토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협약에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본 협의체를 통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하도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도로의 여유 공간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경기권역 내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안산~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력하는 것도 협약내용에 명시한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천 청라지구와 여의도 간 이동 거리가 약 17분(40→23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광범위하게 의견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중견기업연합회, 무역보험공사 등 6개 기관과'2022년 하반기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6개 기관은 상반기에 금융, R&D, 수출 등 총 28.4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지원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무역금융 20.4조원, 기업 운영자금 지원 1.5조원 등 총 22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공급망 불안정, 금리 인상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상반기 지원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규 지원 방안 발굴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원기관들은 중견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금융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R&D 사업 성과 공유, 디지털전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했다. 특히 수출 중견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반기에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9.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전세계적인 공급망 이슈와 관련하여 비철금속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고, 조달청 비축사업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수급조절․물가안정․위기대비를 위해 6대 비철금속* 등을 비축하고, 상시방출을 통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로 공급망 관리의 무게중심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하면서, 조달청 비축정책도 새로운 방향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조달청은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경제안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대전략 16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조달청 비축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철금속 비축 확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등의 반입 가능성도 커져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홍보는 해외 식물류를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직구 방식으로 주문하는 경우에 식물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9.29일과 30일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 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6th Korea-LAC Business Summit)”을 개최한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동 행사는 한-중남미 간 중점 협력 분야별 정책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들의 논의와 기업 간 네트워킹 및 상담을 주선하는 대표적인 한-중남미 간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➊비즈니스 포럼, ➋분야별 세미나, ➌1:1 비즈니스 상담회, ➍스타트업 Pitch-day로 구성됐으며, 중남미 정부,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 주한 중남미 대사 등 외교사절 및 양 지역 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날인 9.29일은 개회식과 비즈니스 포럼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개회사), 베닝뇨 로페즈 베니테스 IDB 부총재(기조연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및 유정열 KOTRA 사장(축사)이 참석하여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축하하고 한-중남미 협력을 위한 각 기관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비즈니스 포럼은 ➊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전망, ➋디지털 전환 받아들이기 : 디지털화를 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Korea Fintech Week 2022)는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박람회로 9.28일부터 9.30일까지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막식에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외형(기업수 등)은 크게 성장했으나, 최근 하락한 글로벌 핀테크 산업발전 순위((’19) 18위 → (’20) 26위)와 함께, 현재 핀테크 생태계에서 부각되는 경제·금융·제도적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고, 2)글로벌 긴축 강화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3)금융분야의 경직된 규제에 대한 의견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더욱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관점에서 제도를 내실화하고, 2)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점검․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3)인공지능(AI)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하여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8일 10시, 에스케이플래닛 등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만든 기업 주도형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아삭(ASAC)’ 1기 입학식에 참석했다. 이날 입학식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총 50명의 청년 입학생이 참여했으며, 윤철진 에스케이플래닛 부사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차관과 대한상의 부회장의 축사, 교육과정 소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삭(ASAC)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에스케이플래닛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기술(IT) 인재를 활용 중인 기업들이 협력해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에스케이플래닛뿐 아니라 교보정보통신, 넷마블,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디캠프(D-camp), 앨리스 헬스케어,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에스케이실트론, 에스케이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하이닉스, 쿠팡 등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케이-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훈련비 전액과 함께 성실히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들에게 매월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분석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게 된다. 둘째,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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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