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
서현일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이중 규제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기적 도시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져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금남면은 대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방치되어 왔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희생을 더는 강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지만,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거래허
서현일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3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의회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영현·김충식·이순열·김현미·김동빈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서현일보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5월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동성고등학교 학생 26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0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1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의장과 의원의 역할을 맡아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학생들은 3분 자유발언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대 정원 확대의 한계▴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청소년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 증가에 따른 문제▴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 5건을 발표하고▴로봇세 도입 조례안▴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 조례안 등 2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역 출신 서석영 도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서현일보 기자 | 계룡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2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5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8건과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계룡軍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 등 동의안 2건 및 현안설명 3건, 그리고 의회 소관 사항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포함한 총 1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의원들은 2025계룡軍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올해도 여러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보완하여 확보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준비를 주문했다.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 이번에 논의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통해 시민의 목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은 5월 20일 열린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산시와 시의회의 주민 의사와 동떨어진 행정 및 의정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649번 지방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행정과 의회의 최근 행보는 과연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649번 지방도 문제와 관련하여, 도로 노면이 심각하게 파손되어 오토바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도나 중앙정부에 정식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상급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자 했지만, 서산시는 ‘도 예산을 보고 판단하자’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예산에는 임시적인 포장 보수만 반영됐고, 주민들이 요구한 근본적인 조치는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도 함께 지적했다. 최 의원은 “6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 안동석 의원은 5월 20일(화)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봉 명산’을 넘어 ‘8봉 명품산’으로 팔봉산 등산로 정비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팔봉산은 서산 9경 중 제5경으로, 병풍처럼 이어진 여덟 개의 암봉과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명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3봉까지만 정비가 이루어져 시민과 등산객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봉부터 8봉까지는 울창한 숲과 험준한 바위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정표와 안전시설이 부족해 등산객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팔봉산이 지닌 매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팔봉산 초입 사유지의 적재물 방치 문제도 언급하며 “팔봉산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들머리 구간이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유지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 또한 쾌적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향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어 팔봉산과 연계되면, 팔봉산은 명실상부한 서산의 대표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5월 20일(화)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입’ 제안 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획이 임산부, 어르신 등 대상별로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을 통해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도 전용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해 졌지만, 구획 기준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 의원은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미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자체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하며 교통약자 모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산시도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산시가 조성 중인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동문2동 공영주차타워 등 대형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서현일보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가전략 아젠다 ‘K-이니셔티브21’의 정책 제안이 5월 20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는 정당, 정부,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기획기구인 K-이니셔티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민형배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K-이니셔티브21’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즉 ▲성장의 한계, ▲지역과 계층의 불균형,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도전 앞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국가전략으로 기획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3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한 총 21개의 대표 아젠다가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의 근간이 되는 정책제안서는 단순한 구호나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수출 전략까지 포함된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컬처, 뷰티 등 첨단기술 기반 성장 아젠다와 ▲지역균형, 디지털인재, 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기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최경애 회장)와 보육 분야 경청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폐원 민간어린이집 용도변경 한시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지원(대출이자 2%대 인하) ▲민간어린이집 유휴공간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활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애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저출생 시대 원아 감소로 폐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대출이자 갚기도 어려워 민간어린이집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은 `16년 14,316개소에서 `25년 8,172개소로 10년 사이 6,144개소(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일한 자원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전략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회는 정부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