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는 올해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5월 21일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에 1,965명(36.3%)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1,655명(84.2%)이 ‘합의 희망’, 266명(13.5%)은 ‘합의 미희망’, 44명(2.2%)은 ‘기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 SNS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한 주간 300건을 넘는 등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 282건 대비 1.34배 증가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 중에는, 기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문자결제사기(스미싱)보다 생소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또한 가짜 사이트나 채팅방을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후 이를 폐쇄하고 다른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같은 수법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사한 민원이 급증하기 전 신속하게 관련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최근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주요 민원 사례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판매 광고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쇼핑몰ㆍ해외직구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페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과학마술콘서트),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여 5월 22일~23일까지 제주대학교(제주시)에서 지식재산(IP) 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 및 제주 지‧산‧학 지식재산(IP) 포럼을 개최한다. 5월 22일 개최되는 IP중점대학 사업단장 간담회는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돼 전국 9개 IP중점대학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IP중점대학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기술안보 교육 강화 방안 ▲IP중점대학-지역 기업 연계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5월 23일 개최되는 제주 지‧산‧학 IP포럼은 제주 지역 기업과 대학의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특허청, 제주대학교와 더불어 전국 9개 IP중점대학 사업단장과 제주 지역 기업 협회장 및 대표이사(CEO), 학생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Why 특허, 상표?’를 주제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와 상표 활용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LG생활건강 민경환 상무는 ‘기업이 바라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K-뷰티 산업 관계자 및 통상·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대한화장품협회·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최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산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복합적 규제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 재고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중국 화장품 인증·성분규제 변화와 실무 대응 전략, 화장품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 K-뷰티 유럽 진출 확대와 수입규제 대응 전략,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K-뷰티 수출기업을 위한 실무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통상규제 환경 속에서 정부와 업계, 법률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때, K-뷰티 산업은 더욱 탄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서현일보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2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의료 AI, 인류의 난제를 풀다”를 주제로 열린『AWC 2025 in Seoul』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의료 AI분야의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WC 2025 in Seoul』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THE AI, 차병원·바이오그룹, 디지틀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인공지능 전문 컨퍼런스로, 2017년 출범 이래 관련 산업기술 동향과 의료 AI분야의 혁신을 선도해오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24년 한국의 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2022년 1.51명)의 절반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노동력과 성장,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구조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복합적·구조적인 위기 대응에는 사회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AI기반 배아분석 기술은 체외수정 시술의 임신예측률을 높임으로써 난임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고, AI 돌봄로봇, 스마트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방송인 서경석씨와 함께 한국사 시험 대비 특강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방송인 서경석 씨를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상담자(멘토)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특강은 입시ㆍ취업 등을 위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마련했으며, 서경석 씨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서경석 씨는 올해 2월 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연예인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번 특강은 6월 10일, 7월 1일, 7월 22일 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 4층 문화강연방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8월에 있는 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비한 실전 문제 풀이 특강이며, 수강생들은 서경석 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한국사 개념강의를 먼저 시청한 후 특강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소속 직원을 조교로 배치해 수강생들이 강의를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매회 강의가 끝난 후 그 자리에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22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감소한 바 있다.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방 거점으로 무역안보관리원과 통합 상담회를 실시하고, 참석이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요청 시 방문 상담도 접수 받아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국내업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산물자와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수출입허가 등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 관리원이 별도 강의 시간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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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