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고 무단 방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무단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에 ‘승차 인원 초과 탑승 금지’ 조항을 신설, 전동킥보드의 탑승 인원이 1인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7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해 이용자에게 안내 수칙과 운행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기 점검 강화,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 이동,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8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명시, 도로교통법과
서현일보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은 5월 19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유학생 비자 고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 의원이 지난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부산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지연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학생의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고려한 통합적 정책 마련을 목표로 개최됐다. 특히 심화되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인력난 속에서 유학생을 지역의 ‘필수 인재’로 인식하고, 단순 유치에서 실질적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학과 유학생을 통해 강조됐다. 간담회에는 ▲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 및 청년산학국, ▲ 글로벌도시재단, ▲ 지역 대학 관계자, ▲ 외국인 유학생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은 특히 ▲ 2학기 입학을 앞둔 유학생 신입생 비자 발급 지연 우려, ▲ 유학생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인한 주거·생활 불안, ▲ 유학생 관리 및 등록의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토로했다. 이
서현일보 기자 | 고성군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6월 11일까지 2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옥희 의원과 최두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옥희 의원은 고성읍 내 회전교차로에 지역 상징 조형물 설치를 제안하며, 지역 역사·문화·특색을 반영한 홍보 효과 ▲경관 조명을 활용한 활기찬 도시 이미지 조성 ▲교차로 관리 효율성 제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최두임 의원은 현재 충전카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어업인 수당의 현금 지급 전환을 강력히 건의하며 ▲수당 불용 방지를 위한 분기별 사용 점검 및 독려▲ 내년부터의 현금 지급 전환 추진 ▲ 농어업인 수당 인상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 검토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가 예정된 만큼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
서현일보 기자 | 울산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재난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동원·지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천미경 울산시의원의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다. 기후 변화와 사회적 위험 증가로 인해 재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난대비를 위해 비축시설에 보관되는 재난관리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조직 설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센터 운영 대행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천 의원은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임준희 의원(국민의힘)이 오늘(19일) 백일해로부터 신생아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예방접종 하는 '코쿤 예방접종(Cocoon Vaccination)' 개념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일해는 인간에게만 발생되는 감염병으로서, 전염력이 가장 강한 질환 중 하나다. 1945년부터 백일해 백신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적 유행은 감소했으나 지난해 누적 감염환자가 3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유행이 시작된 바 있다. 신생아가 감염될 경우 집중 치료를 받아도 치명률이 4%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나흘 만에 숨진 사건은 백일해 예방접종의 시급성과 절실함
서현일보 기자 | 충주시의회가 20일 제294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충주 LNG복합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이두원 의원), △클린센터 시설의 주민친화형 시설화 추진 방안(곽명환 의원)등 2건의 자유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및 공모사업, 업무협약 등의 보고를 거쳐, △충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를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포함한 2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조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건설적인 토론을 하여 충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지난 5월 20일,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어'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 조례안 7건의 심의 의결을 포함한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군정에 대한의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가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농가, 폐기물 처리 업체, 중소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위원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축산업체에는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주문하면서 자체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폐기물 처리 업체에는 침출수 유출이나 불법 매립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도 업체의 자정 노력과 설비 개선 시
서현일보 기자 | 서산시의회는 20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등 총 17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당담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계획
서현일보 기자 | 무안군의회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 대상 항소심 소송을 지지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을 표기하며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해 왔다”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오로지 국민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국민 건강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배제한 법원의 판
서현일보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올해 두 번째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연구단체의 과제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전체 8개 연구단체의 과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다. 심의위는 지난 19일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 미래일자리연구회, 지방재정연구회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주제와 내용의 적합성, 타당성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각 연구단체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3월 다른 5개 단체의 과제를 심의한 바 있다. 심의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창원시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해련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용역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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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