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5월 1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회에서 위촉한 박종원 대표위원을 포함한 10인의 검사위원이 참여해 지난 4월 28일부터 20일간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전라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교육청 산하기관 등의 예산·기금·재무회계 전반이다. 전남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사업에서 ▲이월·불용액 과다 ▲성과관리 미흡 ▲기금목적사업 운영 미흡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영 대책 ▲시군 협력사업 확대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담양1,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핵심”이라며,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속도감 있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서현일보 기자 |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평택시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참신한 해법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고자 '2025년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의정과 시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의정·시정 발전 방안 ▲평택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제도 개선 ▲지역사회 현안 해결 방안 등 네 가지다. 참가 희망자는 제안서를 A4 5쪽 이내로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 마감은 7월 3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심사는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상은 최우수상 1건(상금 100만 원), 우수상 2건(각 60만 원), 장려상 2건(각 40만 원)이다. 평택시의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혁신 입법'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정구 의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평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 제안과 지역 현안 해결·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
서현일보 기자 | 안도걸 의원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경제성장위워윈회 수석부위원장)은 19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입주 조선업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정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 대불경영자협의회 유인숙 회장,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김창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안도걸ㆍ서삼석ㆍ김원이 국회의원과 방희선ㆍ주시형ㆍ나주몽 교수 등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불산단 조선업계는 지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제조 클러스터 조성, ▲대불산단의 방산 MRO 특구 지정,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책, ▲AI 자율제조 클러스터 구축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조선업계는 “국제해사기구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연근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전기추진선박을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근해 운행선박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안의 중심지에 위치한 대불공단은 전기추진
서현일보 기자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남의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과 자격인증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거나 기존 비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간병업무를 포함하고 ▲외국인 간병인을 위한 표준화된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자격 인증 체계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외국인이 간병 업무에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비자는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외국인 동포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이들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관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공식 계약 등으로 인한 표준화되지 않은 서비스 등으로 간병인과 환자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외
서현일보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16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해남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해남동초등학교 6학년 전체 7개 학급 중에서 7반과 2반 학생 50여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참여했으며, 개회식과 3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대표조례안인 '학생 1인당 수강 학원 수 제한 조례안'과 '해남군 도로 안전 통행 확보를 위한 주차 금지 조례안'을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여 찬·반 토론 및 표결 등의 순으로 운영 됐다. 참여 학생들은“여러 사람이 함께 회의를 이끌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해남군의회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 뜻깊은 기회가 됐다”면서 “오늘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참석 의원들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여러분의 빛나고 멋진 미래를 응원한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해남군
서현일보 기자 | 천안시의회 는 5월 19일,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청수동·신부동 일대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김행금 의장은 ▲청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인근 ▲ 구성초등학교 뒷길 진입로 ▲신부동 야우리몰 및 신세계백화점 인근 택시 승강장 부근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상황을 세밀히 살폈다. 청당동 롯데캐슬 아파트 건축 현장 및 청당동 433-8, 구룡동 365번지 주변은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이 제기된 곳으로, 의장은 현장을 직접 살피며 관계 부서에 “주민 불편사항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부동 야우리몰 및 신세계백화점 부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밀집지역으로 올리브영 앞 신호등부터 택시 승강장 주변까지 설치된 휀스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 및 교통 혼잡 해소와 택시 승하차 질서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현장도 방문하여 직접 확인했다. 이에 의장은 “현장에 맞는 교통체계 개선 방안 및 보행자 안전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서현일보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19일 ‘병역이행 감사 챌린지’ 마지막 주자로 참여해 병역 이행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병역이행 감사 챌린지’는 병역 이행자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충북지방병무청과 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참여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장은 도내 11개 시·군의회 중 마지막으로 참여한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장의 추천을 받아 최종 주자로서 이번 챌린지를 마무리했다. 이양섭 의장은 “병역 이행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학생은 물론 도민들도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병역이행 감사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2월 26일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마지막 주자로 동참했다.
서현일보 기자 | 22대 국회 최초로 원내 7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개헌절차법´ 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9일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어제(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가야 한다, 개헌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인들은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놔선 합의가 안 된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개혁이 안 된 이유다”라며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이 왜 '고양이 생선가게 방지법'인지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정치개혁법'은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의 3종 패키지 법안이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의 절차법으로, 시민 500명 내외, 전문가 30인 이상으로 숙의·공론위원회를 구성한다.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시민기초안을 존중하여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고, 헌법은 국민
서현일보 기자 | 담양군의회는 19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과 8건의 조례안(의원발의 4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먼저 2일차인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의안에 대한 심사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22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게 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이상 2건 이기범 의원)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만 의원)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장명영 의원) 등 4건이 발의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안건들과 함께 당초보다 311억 증액된 총 557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도 국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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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