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지난 6월 30일(월) 15시 경찰청에서 제45대 유재성 경찰청 차장의 취임식이 개최됐다. 이번 취임식은 희망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20분간 진행됐다. 유재성 차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되, 실행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는 등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치안 환경에서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기능 간 협력에도 노력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기후·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후환경 현안 해결 및 환경행정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일반 국민은 물론 환경부와 산하기관 직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의 예측 및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 정책 지원, 행정 업무 효율화 등 각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응모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의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준다. 박소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 포스터도 담당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했다”라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환경 혁신을 통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현안도 똑똑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농관원-농식품 안전·품질 우수성에 헌신(NAQS-Committed to Agrifood Safety and Quality Excellence)’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박영서)가 주최하는 2025년 국제학술대회(7.2.~4.)에서 개최된다. 한국식품과학회는 식품산업의 혁신과 식품안전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회로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그간의 식품과학·산업 분야 연구 성과와 최신 푸드테크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관원 심포지엄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 분야 국내 연사들의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로 이루어진다. 한양대학교 엄애선 교수가 ‘농식품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역할과 제언’에 대한 기조 강연과 농관원 시험연구소 김창조 박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 개발 연구 현황’, 김성연 연구사의 ‘펫사료 안전,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 현황’, 안재민 연구사의 ‘영상센싱 기술을 활용한 곡립판별기 개
서현일보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HIV 신고 현황을 분석하여'2024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2024년 HIV/AIDS 신고 자료 분석 결과, 새롭게 신고된 HIV 감염인은 975명으로 전년(1,005명) 대비 3.0%(30명)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 714명(73.2%), 외국인 261명(26.8%)이었으며, 신규 HIV 감염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또한 신규 HIV 감염인 남자 865명 중 내국인이 683명(78.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여자는 110명 중 외국인이 79명(71.8%)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았다 이어서 연령별로는 30대 360명(36.9%), 20대 291명(29.8%), 40대 134명(13.7%) 순으로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신규 HIV 감염인의 66.8%를 차지했다. HIV 감염인 신고는 병·의원에서 611명(62.7%), 보건소 281명(28.8%), 그 밖의 기관(교정시설, 병무청, 혈액원 등)에서 83명(8.5%)을 신고했다.
서현일보 기자 |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규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대비 50% 늘어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더 늘어나게 된다.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유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규모화‧전문화 시킨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를 이유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여 행정절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5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세계 각국에서 2,626개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2016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대의 국제적(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로서, 동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시장 탐색 및 국내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12월 개최되는 컴업 시연회(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올해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5배가 넘는 수치이며, 80개팀 선정 기준으로 경쟁률은 32.8대1이다. 신청기업들은 아시아 42.7%, 아프리카 31.1%, 아메리카 10.7%, 유럽 8.2% 등이며, 분야별로 보면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가 29.6%로 가장 높으며, 식품·농업 분야 12.5%, 건강관리(헬스케어)·생명과학(바이오) 분야 11.4% 순이다. 또한,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61.5%, 매출 실적 보유 기업 70.6%, 6인 이상의 조직 규모를 가진 기업 45.3% 등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국제적(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세계(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됐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오늘(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지시했다.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을 비롯한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이후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 노무제공자(’21), 플랫폼종사자(’22)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2024년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도 큰 성장을 이뤘다. 도입 당시 39억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 2,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 4,000억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 1,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는 그간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GDP 대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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