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0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수처리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를 방문하여,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달제도 개선을 위한 민생소통 활동을 펼쳤다. ㈜디에이치(대표 구자옥)는 93년 설립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처리장비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구자옥 대표는 “미래의 환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신념으로 수처리장비의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재나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계약가격을 책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물가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히 반영해 기업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현장소통과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구미시지부를 통하여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구미시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자의 회원가입을 영구히 금지하기로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활동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 및 거래 상대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구미시지부가 이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참가자를 5월 21일부터 모집한다. 두 대회는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최되어 오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해양주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여 팀별 승부를 가린다. 한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해양법 분야 현안을 주제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변론을 전개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실제 재판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5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두 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의 전문가 심사를 통해 8월에 열릴 본선대회 진출팀을 결정하고, 본선대회 우승팀에게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
서현일보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과 서해에서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해양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20일 오전 부천소방서를 방문, 지준호 부천소방서장을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환담을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강정애 장관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감사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는다. 이후 강정애 장관은 소방관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한 뒤, 커피와 쿠키 등을 직접 나누면서 각종 화재와 위급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정애 장관은 오는 22일 오후에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인천 중구)을 방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해상 치안 상황을 확인하고, 서해5도 해역에 대한 경계 임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하는 등 제복근무자들을 위한 현장 행보를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올해의 발명왕에는 양면 방열 기술을 적용하여 고성능 전력반도체 모듈을 개발한 제엠제코 주식회사 최윤화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발명의 날 유공 금탑산업훈장은 6G, AI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해온 삼성전자(주) 전경훈 사장에게 돌아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5월 19일 15시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기념식은 ‘발명 60년, 오늘을 만들다 내일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창의와 혁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발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미래 산업을 이끌 발명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발명 유관기관장, 발명 유공 포상자 및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의 날 유공(80점), 올해의 발명왕(1명),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특별 공로상(4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제15회 올해의 발명왕’에는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됐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발간물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 퇴직까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동남아 출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공종에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데이터를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소, 특산물 분야 2개소로 총 5개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을 통해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를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험·굿즈 판매를 통해 예술인 일자리를
서현일보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신규 채용의 위축 등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국제통상관계 변화가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향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제조업 구조전환과 노동시장 대응, 청년 일자리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과 청년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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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09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