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0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여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GPS 교란이 발생하는 등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동해역에서 운항 중인 우리나라 선박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2023년 11월부터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최근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6월 19일부터는 매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6월 25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내 드론에 의한 민간선박 공격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이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실제로, 2024년 한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한 기혼 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 의향이 커졌다고 응답해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저고위의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주거지원이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과 제도로 꼽혔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핵심과제인 주거, 양육, 일·가정양립 중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 주거정책 4대 분야는 주택공급 확대, 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주거비 부담완화이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9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년 산업표준심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이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34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산업표준심의회는 KS(산업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표준 중복성 및 일관성 심의 등을 담당하는 최종 심의기구로 심의회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산업표준심의회는 기술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계 위원 비율을 기존 16% 에서 39% 로 대폭 확대했다. 총회에 이어 개최된 표준회의(산업표준심의회 최고 의결 조직)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이후 심의안건에서 소음저감 기술제품 인증 수요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보청기 시장 규모 확대 대응을 위한 ‘음향·진동 기술심의회’ 신규 설치 등을 의결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심의회 구성은 국가표준에 기술발전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을 적시에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6월 19일 2025년 제2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상반기 수소 버스 등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실적과 하반기 수소차 신규 보급 및 충전소 구축계획을 공유했으며, 현대자동차는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형 수소 승용차(디올뉴 넥쏘) 보급계획을, 우진산전 등 수소 버스 제조사는 하반기 신규 모델 출시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25년 5월까지 수송용 수소 소비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한 5,454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최대 수요가 1만 5천톤으로 전망에도 불구, 공급능력은 1만 9천톤 수준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충남 서산에 정부 지원을 받은 연간 4,950톤 규모의 대규모 기체수소 공급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동 시설이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권 수급 관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의 핵심 인프라인 인체자원을 고품질로 관리하고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체자원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10년부터 국내 인체자원은행 운영 표준화와 인체자원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인체자원관리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민간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실무자의 교육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 나라배움터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인체자원 관리자 실무교육’을 개설하고 국내외 바이오뱅크의 운영 현황, 인체자원의 수집·관리, 인체자원 저장실 운영·관리, 인체자원 관리시스템 등 국내 바이오뱅크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체자원은행 관리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6월 19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방법은 KBN 분양지원센터 및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서현일보 기자 |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정부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내용과 결정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했다. 현재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은 기재부 배당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 논의를 거쳐 해당 배당금을 산정한 것인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인 만큼 각 정부출자기관에서는 과도한 배당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배당금은 세외수입으로써 고스란히 일반회계에 편입되므로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배당금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3년간 정부출자기관이 희망한 배당금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월 정 의원이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고정되어 있어,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로봇 전문가의 혜안이 이끄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 로봇 자동화 용접 시스템을 통해 건축자재 시장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는 위텍시스템(주)가 로봇 기술력과 고객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다. 특히, 사람과 로봇의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최적화된 '가변형 공유창고'를 선보이며 공유 경제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텍시스템(주)는 끊임없는 변화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로봇 용접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전문 기업이다. 아파트 세대창고, 태양광 구조물, 승강기 부품, 건식 패드, 조립식 계단 등 다양한 건축자재를 로봇으로 용접하며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로봇 용접 노하우 고도화, 사용 편의성, 다양한 모델의 고품질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독일 쿠카로봇 동북아 지사장 출신의 로봇전문가인 김하학 대표가 이끌고 있는 위텍시스템(주)는 2011년 설립 이래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30여년간 현장경험을 통해 축적된 로봇 협업 및 공장 자동화 노하우는 지난 10년간 120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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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