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평창군의회가 복지강화·제도개선을 위한 조례안 5건을 입법예고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진삼의원은 넓은 관할구역, 신속출동 등을 반영, 관내 신고 다발지 거점장소에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의원은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이은미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신중년(50세이상~65세미만)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며, 우리군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군의회는 조례안 5건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개회하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으로 군민들의 의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16일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
서현일보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국·연수구1)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가칭)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현일보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2025년 6월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주요 역사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점검 현장에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과 심우창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용갑 의원, 홍순서 의원 등 분구특위 위원들이 참석했고, 서구청장, 분구추진단장, 서구청 관계공무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 점검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연장 구간 3개 신규 역사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안전관리 대책, 시민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위원회와 관계자들은 직접 시험열차에 탑승해 운전실, 승강장, 환승 동선, 내부 시설, 비상대피로 등 전 구간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하 구조물 사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지반 안정성, 안전설비, 안내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했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5일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며, 건전한 성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성교육은 항상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강사분들이 교육에 편향적인 부분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교육이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있어 성에 대
서현일보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선대위 산하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선거대책위원회가 장흥군 관내 다수 단체와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을 통해 긴밀한 협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15일에 연이어 개최된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문금주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 지도부와 장흥군 부산면 문재관 노인회장, 백필주 장흥군 표고버섯생산자협회 회장, 정연승 장흥군 한우협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경청 간담회에서는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복지 정책 확대, ▴농림축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이 과제로 제안됐다. 이와 관련하여 문금주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다.”라며, “오늘 경청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장흥군민과 함께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다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은 지난 14일(수) 고흥군에서 개최된 경청 간담회 및 지지선언의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20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할 사무가 아
서현일보 기자 | 제천시의회는 16일 윤치국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 지원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윤치국 의원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제천시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15일 가평군 자라섬 중도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 가평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육상과 수영 등 11개 종목은 사전경기로 진행됐으며, 축구와 테니스 등 16개 종목은 대회 기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대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인 선수 여러분의 역동성과 화합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밝혀나갈 스포츠 정신이 빛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아름다운 경쟁 펼쳐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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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