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가 올해 최초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컴퓨터 사용 방식(CBT)으로 시행한 변호사시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CBT 방식 변호사시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원활한 국가시험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실시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2024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최고 매출실적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되어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기업이 총 438억원의 조달시장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금액 378억원 대비 약 16% 증가한 수준이다. 업체 수는 지난해 373개에서 29.5% 증가한 483개 업체에서 조달시장 매출이 발생했으며, 구매기관도 3,213개에서 48.9% 증가한 4,784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매예산을 57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판로가 확대되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생효과가 발생했다.”며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와 연계해 하반기에도 상생세일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서현일보 기자 |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
서현일보 기자 |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서현일보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2일에 2024년도 제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준비해 온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현 체계는 장기 운용목표가 없고,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가 가능하여 신규 상품이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최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날 기금위에서는 '기준포트폴리오'라는 새로운 자산배분체계를 도입했다. 기준포트폴리오는 기금이 장기적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 수준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금위는 ‘위험자산 65%’를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65%를 준수해 나갈 예정이며, 위험자산 비중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산을 신속하게 투자하여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새로운 자산배분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