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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명칭 변경 및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리증진 도모

 

서현일보 최지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 부위원장은 1일 실시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인안전실 결산심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의 명칭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 꼬집으며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와 행정업무들에 복무하는 병역제도의 한 형태이다.


이날 임 의원은 “누구라도 관리받는다는 표현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 도민안전실은 사회복무요원이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등 적절하게 사업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어 ‘원자력 방재 교육 훈련 증대’, ‘원자력 폐기물 관리 계획 확인’, ‘마을방송시설 구축 계획 수립’, ‘광역 재난대응 훈련 촉구’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으로 결산심사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