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전국에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체 불가 필수인력 전공의들을 강제로 업무에 투입할 수 없고, 

또 법의 면허정지 등도 3개월가량밖에 징계할 수 없는 

현실이 의사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이어지는 의료대란의 장기화 예고된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와 법을 입법하기 전에 

반드시 그 이해 당사자와 토론과 협의와 합의에 따른

절차적, 합리적 민주주의 지키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미래의 국민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방병원을 살리기 위한 

의대증원 동의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시급한 사안도 아니기에

이해 당사자들과 의협 등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와 협의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 이행 매우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검찰식 뇌 구조와 국정운영, 정당운영 방식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전환하고 바꾸길 기원한다.

 

토론과 협의와 합의의 민주주의 정신 실천이 정치이다.

 

야당 대표와 소통과 대화도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민주주의의 질서이다.

 

내 사고, 내 중심론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 하며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좁혀야 한다.

내일과 미래로 나아가는 오직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정치의 멋과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내 진영만을 위한 정치를 고집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구속하기에 

혈안이 된 검투사 정치론 나라와 국민의 미래는 없다.

 

융합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한다.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 김 현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