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서현일보 기자 | 남부지방신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일 청사내에서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형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했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마음안심버스"를 프로그램을 실시 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영남권트라우마센터의 프로그램를 활용해 진행한 것이다. 마음안심버스에서는 개인별로 진행됐다. 척도지 작성을 통한 정신건강평가를 한 후 옴니핏마인드케어(뇌파, 맥파 등 측정)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마음을 안정화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대형산불 진화 현장에서 헌신한 직원들의 심리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회복하고 정신적 탄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부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한국의재발견, 우리문화숨결과 함께 7월 26일과 27일,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2025 고궁청소년문화학교' 행사를 운영한다. '고궁청소년문화학교'는 1989년부터 진행되어 온 30여 년의 전통의 청소년 대상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고궁의 역사를 배우고 궁중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덕궁과 덕수궁에서 조선왕실의 건강관리, 창덕궁 현판읽기, 대한제국의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는 2일간 오전 10시에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으로 나누어 각 1회씩(회당 35명) 운영하며, 공정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첨제로 운영된다. 참가 응모는 7월 7일 오후 2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한 계정당 한 번만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공지와 함께 개별 안내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 '문화유산 놀이터'를 진행하기로 하고, 7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학급 단위나 단체(20명 내외)로 참가신청과 공모접수를 받는다. '문화유산 놀이터'는 현장 프로그램인 ‘문화유산연구소 탐험대’ 진로체험과 대형옹관 모양 컵받침을 만들어보는 ‘문화유산 공작소’, 그리고 영상공모전인 ‘미션! 문화유산 영상 챌린지’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신청 받는 ‘문화유산연구소 탐험대’는 연구소 학예연구사의 문화유산 조사·연구 업무 소개를 들으며 직업 탐구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연구소 내 전시관, 실측실, 보존과학실을 견학하고 공방에서 미니 옹관을 만들어보며 지역의 문화유산도 체험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지역 청소년 단체(2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공작소’는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대형옹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만의 대형옹관 모양 컵받침을 만들어보는 프로그
서현일보 기자 |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련율이 가장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상반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55억 달러(잠정)를 달성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반기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5년 1분기와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7%, 16.8% 증가한 25.8억 달러, 29.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2분기 수출액은 가장 수출액이 많았던 2024년 4분기보다 1.1억 달러(+3.9%)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K뷰티 화장품의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중국이 10.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0.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5%), 일본 5.5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0.0%) 순이었다. 특히, 폴란드는 2024년 이후 급격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럽권 국가 중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으로 진입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억 달러(-10.8%) 감소하면서, 상반기 對 중국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대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는 23일부터 ‘2025 길 위의 인문학-사진으로 바라보기: 중간적 관찰자의 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을 통해 인문학적 탐구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며, 관찰자로서의 주체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사진이 포착한 ‘현실’과 인간이 해석하는 ‘감각적 경험’ 사이의 틈을 조명하며,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감성 및 창작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총 30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수강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센터 누리집 또는 인문 360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장구보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사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넓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공감의 경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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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4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