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행복청은 올해부터 매월 정책 홍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 1명을 ‘이달의 홍보왕’으로 선정하며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홍보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없이 행복청의 정책성과 등을 새롭고 흥미롭게 홍보하여 국민들께 높은 호응을 얻은 직원 1인을 그 달의 ‘홍보왕’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왕은 한 달 동안 청사 곳곳에 선정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게재되며, 행복청의 ‘홍보왕’으로서 전용 명패와 배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재치있는’ 보상 방식은 특히 ‘엠지세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직원 주도 정책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업관리총괄과 이종렬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케이비에스 유튜브 크랩에 출연해, 아파트 외벽에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 대신 우리말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6월 기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6월 19일 15시 30분, LX세미콘 양재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LX세미콘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의 향후 비전 및 산업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고, 기술·지식재산 현안 논의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심사 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명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nb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로봇 전문가의 혜안이 이끄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 로봇 자동화 용접 시스템을 통해 건축자재 시장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는 위텍시스템(주)가 로봇 기술력과 고객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다. 특히, 사람과 로봇의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최적화된 '가변형 공유창고'를 선보이며 공유 경제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텍시스템(주)는 끊임없는 변화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로봇 용접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전문 기업이다. 아파트 세대창고, 태양광 구조물, 승강기 부품, 건식 패드, 조립식 계단 등 다양한 건축자재를 로봇으로 용접하며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로봇 용접 노하우 고도화, 사용 편의성, 다양한 모델의 고품질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독일 쿠카로봇 동북아 지사장 출신의 로봇전문가인 김하학 대표가 이끌고 있는 위텍시스템(주)는 2011년 설립 이래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30여년간 현장경험을 통해 축적된 로봇 협업 및 공장 자동화 노하우는 지난 10년간 120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서현일보 기자 |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은 6월 19일 오전 11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수립, 긴급 이동수단 확보 등 아동생활시설의 안전관리태세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에 위치한 ‘사랑의 집’은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로서 산불피해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이번 사전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아동양육시설 대상 정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 점검사항 이행여부 및 확인된 위험요인은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종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라며, “산림에 위치한 시설들은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사전 예방활동 점검 등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라며, 저희도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훈련의 미래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기업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공단은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충북지역 사회발전 및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자 진행하며, 핵심 키워드는 고용, 소비 등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토록 권유하고 있다. 응모방식은 개인 혹은 팀(4인 이내)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최종 선정된 9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기관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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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