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흥군 해안에 버려지고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실시 ▲ 수거·처리사업의 지원 ▲ 어촌계·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 해양환경 개선 유공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정비함으로써,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광철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의 환경 보호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흥 득량만 해역이 더욱 깨끗해져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청정해역을 느끼고 함께 보호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10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 BRT 정류장 주변 보행자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를 청취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수행기관에서는 BRT 보행사고 개선을 위한 실증분석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BRT 정류장 보행자 사고‧민원 사례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개선방안 발굴 시에, BRT의 정시성‧신속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보행신호 체계‧정류장 구조개선 등의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용역수행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정류장 주변 시간대별 무단횡단 사례, 정류장 주변 교통환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장 맞춤형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현장방문
서현일보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인천 강화군의회와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향후 친선결연 체결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한윤수·윤석민·박다미·김형곤·손민기·노애자 의원은 간담회에서 기초 의회 간 정책 정보 교류 및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호귀 의장은 “지방의회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강화군의회와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이어가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강화군의회와의 친선결연 체결을 포함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감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수산자원 고갈,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 연근해어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감척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업종 제한, 비현실적인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도 정부의 감척사업 예산은 약 2,205억 원으로, 감척 신청 어선 1,137척 중 454척만 지원 가능해 절반 이상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기후재해 등으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어업인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통보받고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10월 11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법적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과 사회생활, 직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도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일반인과 구별이 어렵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반복적인 낙오와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6%가 경계선지능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학생 인구 기준으로 약 80만 명, 청년층(20~29세)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b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격 차액을 나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 선택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남이 K-컬쳐를 선도하는 창의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예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요건은 이미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은 예산편성과 함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10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폭염 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상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 7일까지 7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순찰대 운영과 재난안전 도우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고흥, 나주, 화순, 영암 등에서 운영 중인 드론순찰대를 특교세를 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순찰대는 주로 오후 시간대 영농 작업장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하며, 폭염 시 작업자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에서는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체계적 운영도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폭염 대응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폭염특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송정섭 경기도 파주시 한의사회협회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한의과 개설 관련 실무 간담회를 열고, 9월 개설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의 강력한 추진으로 2월 확정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이 5월 한의사 채용 계획 협의를 거쳐 6월에는 채용 공고를 냈고, 4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입증했다. 고준호 의원은 “좋은 의료는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며,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인력 채용, 장비 확보, 공정한 공사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한의과가 설치 될 공간도 둘러봤다. 또한 공공의료 내 ‘한의사·의사 협진’ 체계 도입까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가 “타 지역 주민들의 공공병원 한의과 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자 고준호 의원은 “파주에서 시작된 변화가 경기도 전체 공공의료 체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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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2일 15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