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 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 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
서현일보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이 3일 열린 제409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고 채수근 상병은 남원 출생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지난해 경북의 수해지역 대민지원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순직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의 굴레를 씌우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면서 외압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전환점은 이번 총선이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규명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종명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서의원은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는 일명 ‘건축왕’ 1심 선고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 또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이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은 ▲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이다. 덧붙여 지난 3월 서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유관기관들의 소극적 협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2015년 전주에서 임대사업자 부도로 위기에 처한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내 5개 기관이 임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23년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 를 근거로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강사 성추행 사건을 일례로 들어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도교육청의 직무유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은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나타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서현일보 기자 |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내 아동·청소년 체육활동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3일 제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운동 습관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에는 스포츠와 친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 활동을 찾아,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학교 및 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스포츠 종목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현일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의원이 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병도의원은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채택한 '어린이놀이헌장'을 상기시키면서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놀이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1,924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도내에는 이중 4.3%에 해당하는 3,489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6개소로 가장 적어 최대 편차가 26배에 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된 문제점이 확인된다. 이 의원은 놀이시설의 편중된 분포를 당연시할 게 아니라 문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도심이나 농어촌지역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당연시하는 것은 놀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질적 차이도 시급한 개선사항이
서현일보 기자 |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연구회’는 5월 2일 오후 4시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를 조사하며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연구회의 손준기 대표 의원을 비롯한 최미옥, 안정민, 문정환 의원과 원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홍정표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준기 의원은 “오늘은 우리 연구회가 연구의 방향성과 과업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원주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원주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은 원강수 원주시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SNS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원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의 최적지로서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 챌린지를 통해 원주의 탁월한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을 강조하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의 이상적인 후보지로 원주를 부각하고 있다. 이재용 의장은 “원주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릴레이 챌린지가 원주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위한 붐업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원주시사회단체협의회 김정윤 회장을 지목했으며, 챌린지 확산을 통해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원주의 매력과 가능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대에 올라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를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오세철 의원은 지역 내 각종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난 12일에 진행된 '2024 만석거 새빛 축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오 의원은 “만석거 새빛 축제는 만석거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준비된 행사로서 약 1만여 명의 수원시민과 장안구민 분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지역 축제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 수단으로 활용 될 수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축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지속성 있는 지역 축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의원은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통닭거리 축제 등을 언급하며 “매년 성공리에 추진되는 이러한 축제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시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며 “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0억원(4.4%) 증가한 2조 8,249억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5)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시청의 분담금 부담과 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등이 상호 간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초등1학년 교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난방사업과 관련해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학교운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운영비 추가 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디지털 인프라 거점형 테크센터 운영 용역사업비 10억원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1,000만원 이상 계약업체 소재지 비율을 살펴볼 때 지역업체를 60%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