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서현일보 기자 | 화성시의회는 5월 3일 화성시 청소년 놀터 새솔점(화성시 수노을중앙로)에서 열린 청소년놀터 새솔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복지국장, 청소년 대표(새솔초, 성린중) 등 내·외빈 3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놀터 새솔점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소식은 시설 운영 안내 및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청소년 놀터 참여 이벤트 및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화성시내 7개소(병점점, 동탄점, 봉담점, 향남점, 진안점, 서연점, 새솔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일 동구 중앙시장에서 개최된 ‘제2회 동구夜, 놀자! 축제’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중앙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1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시장에는 맛집이 많아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야시장에 구성된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로 중앙시장에 더욱 활기가 넘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부천시 대표 축제 ‘복사골예술제’가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서른아홉 번째 여정을 시작했다.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 공연을 즐기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기원했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과 예술이 하나 되는 축제를 준비해주신 고형재 예총 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교류도시에서 오신 예술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도심 속에서 꽃피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즐겨주시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복사골예술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서현일보 기자 |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민택 청소년희망나비학교 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수경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소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김재현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민택 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업 중단위기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위기 극복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습 능력 심리상담과 치유 효과를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심리교육 활성화 ▲단위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사업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 학업중단 예방 추진 방향 및 대안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서현일보 기자 | 지난 5월1일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은 한국생활개선 군위군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했다.
서현일보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금)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김용일 시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약 40만호를 상회하는 규모로 광역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안심임대인 정의 ▲ 자치구별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 건전하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지역 내 쾌적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의미한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공지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및 높이기준을 완화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 `24. 1. 12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1차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 5월 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감귤연합회장(백성익 효돈농협장) 등 감귤분야 관련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간담회 개최했다. 강충룡 의원은 이 자리에서“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귤 생육기 시기 레드향 등 감귤류에 열과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했으나, 피해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며,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보험사를 배불리는 보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레드향 등 제주도 주요 만감류는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재해피해에 따른 보상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고, 사과, 배와는 달리 낙과율이 낮은 감귤의 품종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