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직무·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업종 단위로 자율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표준모델 개발,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 조선업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인 정보기술(IT), 바이오 분야를 지원한다. 각 업종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환경으로 평가·보상체계를 비롯한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은 탄소중립,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내연기관에서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 내연기관 종사자의 직무 변화와 새로운 핵심 기술 직무에 맞는 평가·보상체계가 요구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2025년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국제 연차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IANC 국제 연차총회(AGA, Annual General Assembly)는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정기 총회로, 정부, 기업 및 국제 항만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항만 및 수로 건설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5년 PIANC 연차총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조성 중인 부산항을 세계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항만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스마트·탄소중립 항만기술 연구 동향, ▲각국 항만 및 수로 건설 우수사례 발표, ▲개최지 소개 및 우리나라 항만정책 방향 소개, ▲2027년도 연차총회 개최지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국내·외 항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PIANC 연차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대한민국 항만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거점항만을 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맞춤형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착수한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 · 검증 지원’ 사업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동 사업은 국내의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 · 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선정됐으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칩 설계 · 성능 검증을 위한 첨단장비들이 도입된다.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를 포함하여, 시제품 칩 제작 후에는 PCIe 등 100Gbps 이상의 고속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평가 및 표준 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계측 장비와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5월 12일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해외진출 의료기관 3개소와 중국 환자 유치 참여 의료기관 4개소를 신규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필리핀, 베트남 등 한의 의료기관의 해외 현지 개원·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으로 진출 국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미국(2개소)과 캐나다(1개소) 진출 의료기관은 영주권과 침구사 면허, 진출 현황,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단계별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총 9천만 원이 지원되며, 개원 법률, 제약·의료기기 수출 인·허가 자문 등이 지원된다. 지난해 국내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3만 3,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약 85%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본격화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동남아, 중동 환자 유치 역량이 높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기관을 통한 유치 활성화를 강화한다. 일본, 중국,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0여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반도체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과 베트남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스텝(STEP) 운영사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직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총 11개 과정을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법인 현지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하나마이크론이 보유한 반도체 현장 중심의 기술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텝 플랫폼의 편리성과 온라인평생교육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과 결합해 현지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직무교육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은 ‘반도체 차세대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공정 및 제조 기술’ 등 6개 과정과 인공지능(AI) 휴먼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산업안전보건교육 5개 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지식과 위험 대응법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됐다. 모든 과정은 베트남어 음성과 자막을 완비했으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또한 현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베트남어로 변환하는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3월 24일~4월 25일 5주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참고1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LG전자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AutoForm)이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고, 금형 및 프레스 산업의 디지털 연속성(Digital Continuity)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계획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스탬핑(Stamping)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프레스 판금 라인(i-Pres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재 특성과 공정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품질 제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오토폼은 금형 및 박판 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최근에는 AI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Smart Production Assistant(SPA) 솔루션을 통해 설계와 해석, 품질 예측, 공정 제어의 전 과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이하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과거 서울에서 제3차 ICN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4차 ICN 연차총회는 영국 경쟁시장청(이하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주최로 개최됐으며, ‘성장에서의 경쟁의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등이 주요 전체회의 주제로 논의됐다. 특히, 재정건정성과 관련하여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 조사관리관은 5월 7일(수)에 진행된 ‘공공조달과 경쟁’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하 ‘TF’)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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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