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을 살피고, 충주댐 인근 상습 침수도로의 안전성과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사찰 화재예방 대책을 점검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북 단양군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를 방문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하여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은 단발적 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8.6배(’23.6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생활인구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지난해 6
서현일보 기자 |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5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립기억의숲(충남 보령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연장의 한 방법인 수목장림 운영 현장을 살피는 한편 현장에서 장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연장(수목장림 포함)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분장 제도화 및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등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분장의 차질없는 제도화 준비,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선진적인 장사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0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방문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을 논의했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 2월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취약보육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등을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등 진흥원의 확대된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이에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및 보육사무 주관 부처 변경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진흥원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지원 기관인 진흥원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사무 이관 등으로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1일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은 입양부모이자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신님과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이 수상한다. 전성신님은 2013년 아이를 입양한 이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 다른 가정들이 입양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왔고, 8년간 학교․유치원 등에서 입양 인식 개선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송현종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
서현일보 기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
서현일보 기자 | 키르기스스탄은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자원 보유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가 양국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 간 면담을 계기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탈라이벡 이브라예프(Taalaibek Ibraev)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및 ▲한국-키르기스스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
서현일보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0일 07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수산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수산 CEO 초청 세미나’에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수산 CEO 초청 세미나는 정부와 수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모여 수산업의 당면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 교역환경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김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며, K-Seafood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며, “수산물 수출확대와 함께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와 연구기관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가 5월 14일 14:00~17: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이후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통일담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1분과에서는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강인덕 제24대 통일부 장관과 임동원 제25대 및 제27대 통일부 장관의 원로대담이 진행된다. 2분과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발제와,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강인덕·임동원 전 장관과 차담회를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