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서현일보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
서현일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서현일보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5월 14일 오후, 5월 동행축제를 맞이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했다. ‘복대가경시장’은 쇼핑카트 비치, 카페․도서관 운영 등 편의시설이 구축된 고객 친화적 시장으로, 이번 동행축제 기간에도 판촉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 실장은 상인회로부터 복대가경시장의 주요 특징과 그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소개받았으며, 전국단위 소비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의견을 청취했다. 곧이어 방 실장은 동행축제 연계 프로그램인 ‘룰렛이벤트’장을 방문하여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주방세제 등 경품을 증정했으며, 동행축제 로고가 부착된 장바구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시장 내 청과, 식품 등 다양한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방 실장은 “이번 5월 동행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이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14일 민생현장인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망원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으로, 하루에 찾는 고객이 18,000여 명이 된다. 최근 망원동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신메뉴 개발과 배달서비스 등 변화를 추구해 젊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장보기를 통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낮은 소비심리로 어려움이 더해진 상인들을 격려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이 신바람이 나야 소비도 살고 물가도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해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을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오는 2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을 방문하여 동행축제 응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
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지하1층)을 방문,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8월에 예정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에 앞서, 사전점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행정·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상황에 대비한 행동위주로 진행됐다. 이 훈련에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직원이 참여했으며, 한 총리는 총리실 자체훈련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안전교육 및 실습 등 훈련상황을 참관했다.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결국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공무원부터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8월에 있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훈련을 준비함에 있어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5월 14일, 대전 신세계 엑스포타워에서'지역과학기술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연구소기업 등이 함께 모여 지역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소재 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공유회에 앞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과의 오찬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서비스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대덕특구(대전) 내 연구소기업인 ㈜나르마를 현장 방문하여 드론 기술개발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서 개최된 본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혁신주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부 정책방향·지원제도 및 성과, 행사 개최지역인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혁신 추진방향, 기술기반 기업인 ㈜컨텍과 코스맥스㈜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혁신 주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