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현황과 원인을 집중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3~2023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이른다. 특히 수원, 화성,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했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충남의 산업도시들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조선업 밀집 지역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도시들도 청년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도시들
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5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중장기 통일 비전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최초 제정, ‘세송이물망초’ 상징 제작·확산,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등 지난해의 통일·대북정책 성과를 두루 담았다. 또한, 통일교육 강화, 국내·외 다양한 행사 개최 등 우리 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상세히 기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라고 하며, “『2025 통일백서』가 국민 여러분께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당면한 변화와 도전 앞에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공공·민간 부문 전문가 27명을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멘토단)으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과 소통하는 ‘2025년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위촉식 및 자립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변호사 12명과 자립준비청년을 1:1로 연계해 법률 자문과 더불어 식사, 취미 생활 등을 함께 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또 지난 3월에는 방송인 서경석 씨를 명예상담자(멘토)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바 있다. 올해에는 주거, 금융, 취업, 의료,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을 조언자 집단으로 위촉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더 폭넓고 전문적인 길잡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과 조언자 집단을 ‘자립가족’으로 결속해 의지할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조언자 집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은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회계·세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주)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CPO협의회와 함께 5월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취약점 사전점검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암호화 대상 정보 항목의 명확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또한,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등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체계 마련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보호 기반과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조직·예산 등 인적·물적 자원의 최소기준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제 및 신분보장 등을 통한 위상 제고 방안 등이 거론됐다.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5월 9일 삼계탕 등을 EU 등에 수출하는 ㈜마니커에프앤지*(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해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그간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규제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14년 미국에 삼계탕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 EU, 영국 등에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게 됐다. 김용재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삼계탕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식약처는 업계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대만 등 14개국 19개 품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가공품 등)에 대한 수출 허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업계는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호 ㈜마니커에프앤지 대표이사는 “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9일 규제리셋 및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인 주식회사 조은아이앤에스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동시에, 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의 다수공급자계약 이행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방문 기업인 주식회사 조은아이앤에스는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가진 정보보안 전문기업으로,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정형수 주식회사 조은아이앤에스 대표는 “조달청의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공시장 판로확대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과 함께 조달청이 비축 중인 비철금속 방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의 기초금속인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약 24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있다. 조달청은 2023년부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불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수출기업”을,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5년 4월말 기준 혁신·수출기업 17개, 강소기업 19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9일부터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도로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도로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19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야생동물 교통사고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 불편 신고는 국민 누구나 척척앱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히,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실제로 ’24년 도로위험 신고 건수 총 87,321건 중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의 64.5%인 56,340건에 달한다. ‘2025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은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최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는 평년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 감소 등으로 현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한 돼지고기도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 소고기의 경우에는 도입단가가 인하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국제가격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및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주요 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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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1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