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0일 평촌중학교 ‘지역사회 인사 재능기부 진로특강’에서 일일 명예교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진로경험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생생한 진로 조언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인사로서 청소년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유영일 의원은 도의원이 하는 일인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실례를 들어 소개하며, 도의원은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에 임하는 자세로서 진심과 신뢰를 강조하며 “정치인은 지역의 미래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설계하는 사람으로, 진심과 책임감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의 하이라이트는 유 의원이 자신의 삶의 철학과 좌우명을 학생들과 공유한 부분이었다. 유 의원은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넘어질 때 마다 다시 일어서는 끈기와 희망이 더 값진 것”이라고 전하며,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8일 내손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개교 이후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용규 내손중·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교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다양한 운영 현안과 시설 보완 요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향후 전·편입생 수용을 위한 학급 운영 대책, 학년별·교과별 학습공간의 고도화, 방범시설 확충 사안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서성란 의원은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담회 직후에는 교내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논의된 사항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보완책의 시급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 대응이 요구됐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학교 설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개교 이후 운영 전
서현일보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오는 15일 전주KBS에서 추진 예정이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관련한 공개토론회가 전주시 측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장이 함께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통합 논의의 실체를 도민 앞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특히 지난 7월 3일,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일방적인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닌, 통합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진정성 있는 시도였다. 더욱이 전주시 우범기 시장은 처음에는 토론회 참석 의사을 밝혔으나,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불참을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유의식 의장은 “실질적 대화를 회피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유의장은 “공신력 있는 전주KBS가 주관하는 토론을 통해 통해 상호 입장을 투명하게 밝히자는 제안을 전주시가 스스로 거절한 것은, 과연 전주시가 ‘주민 중심의 통합’을 진정으로 추진
서현일보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11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여성기업인들과 함께 ‘완주군 소재 여성기업의 경제활성화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협력방안 논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조, 건설,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성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장은 평소 여성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간담회 역시 여성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온순환아스콘 기층재 등 녹색제품 활용 확대 ▲전라북도 및 세종시 사례를 참고한 완주군 투자유치 조례 개정 ▲B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 조례 내 주민 동의 기준 완화 ▲식품 제조업체의 공공·기업체 납품 확대 및 행정 지원 ▲용역 입찰 시 일반관리비
서현일보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7월 1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가 유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RE100 산단은 ‘규제제로’ 산업단지로 조성되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이 입지 선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서남권 및 울산’이 유력하다고 언급한 만큼, 전남 서남권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RE100 산단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기본 전제인데, 이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바로 신안-목포-해남을 연결하는 서남권 지역”이라며,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집적 가능한 인프라와 공간을 갖춘 이곳이야말로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산업부 차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유치전략을 적극 하고 있다”며, “에너지국 등 관계부서와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최소 면적이 삭제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정을 통해 농촌활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 기존 3만제곱미터 이상이었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은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의 활력과 공간의 재생, 낙후지역의 개발 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촌활력촉진지구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3년간 4,000만제곱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요건을 보면 ▷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 도로ㆍ철도 등 교통접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IB교육연구회(회장 심오섭 의원)는 오는 7월 14일 1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형 IB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IB교육의 지역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대구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임유나 교수)이 수행하며, 강원도 교육환경과 정책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IB교육의 확산 전략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수행기관 연구진,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연구 착수상황 보고,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심오섭 IB교육연구회 회장은 “IB교육은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확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 중간보고회, 12월 최종보고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지난 9일 성남시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찾아가는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자원봉사 단체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성남 지역에서 ‘도민이 전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15개 자원봉사 단체가 모여 사업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계일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우리 지역사회의 온기를 지키고 있다”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한마당’(동네사람들), ‘보고 듣고 느끼는 응급처치(대한건강안전교육원)’, ‘영장산 축제와 찾아가는 어르신 효 공연(행복나눔성남연예봉사단)’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사업들이 소개됐다. 안계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석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
서현일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 경우 분모가 커져서 BIS 비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은행은 가중치 높은 대출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담대 총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담대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혜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개 국내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하단 표1 참조)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18.9%로 일반기업의 57.9%에 비해 약 3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출이 포함된 소매 익스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9일 성남시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소통간담회(5차)에 참석하여 자원봉사 단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성남 지역 15개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 추진 방향과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중범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업은 도민이 제안하고 실천하는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로,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하며, “일선에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현장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도의회도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것”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통해 자발적이고 창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