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오후 2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3회차 ‘지식의 숲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식의 숲 아카데미’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숲과 관련된 과학 지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아카데미 회차별 강의는 세계가 정한 환경 관련 기념일과 연계하여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1, 2회차에서는 각각 ‘세계 물의 날’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강의 주제를 선정했으며, 아카데미에 참석한 시민들의 강의 내용 만족도는 평균 95%에 달했다. 이번 3회차는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이해, ‘탐라는 숲, 제주’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생물 종의 생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풍부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제주 지역의 다양한 식물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에서 17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회당 80명(온·오프라인 포함) 이내로 당일 현장에서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과 대전에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현장적용 분야)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접수‧평가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고도화는 물론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SCI(E)급 논문 29건, 특허 153건, 고용창출 305명 등 우수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나타냈다. 2024년에는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 분야 중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과제별 최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❶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5월 13일 10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은 기업 내부와 외부의 지식재산(IP)을 결합(Connect)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Development) 전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신제품 기획부터 제품고도화, 투자와 판로까지 맞춤형 통합 해결방안(솔루션)을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산업계와 학계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전략 모델과 혁신 방법론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전략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분과(세션) 주제 선정 및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후 9월까지 세션회의 4회에서 세션별 주제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