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대재해 위험을 막는 안전한 5월을 위해 올해 들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서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50인 이상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끼임, 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5월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은 공정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며, 특히 용접‧도장 및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끼임’, ‘깔림’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5월 22일 읍면동장 122명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재난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1.27.)'에 따른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전국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올해 첫 워크숍에서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가재난안전정책방향 및 읍면동장의 역할’ 강의를 시작으로 ‘읍면동 안전관리기능 강화 방안’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과 풍수해 발생시 대응방안 등이 소개되고, 경북 봉화군과 서울 강남구에서 읍면동 단위의 재난대응 사례를 발표한다. 민방위교육원에서는 본 워크숍을 상·하반기별 1회씩 추진할 계획이다. 문영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민방위교육원은 앞으로도 최일선 현장에 있는 읍면동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ㄱ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
서현일보 기자 |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5월 22일 고창 상하농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배경, 시설 현황, 중장기 사업방향 등을 청취하고, 새만금이 앞으로 나아갈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매일유업의 관계사인 상하농원은 팜스테이(farm stay)를 즐길 수 있는 파머스 빌리지와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먹거리 공방, 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등이 한곳에 모인 체험형 농촌 테마파크이다. 고창이라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기반으로 6차 산업 모델을 발굴하여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지역 활성화 모델로 성장시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상품화,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6차 산업 육성, △워케이션(workcation, 휴가지 원격근무) 거점 공간으로서 체류형 관광마케팅 선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순희 차장은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워케이션은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마케팅으로, 새만금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주변 관광 자원을 활용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국토교통부 산하 R&D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을 통해 모집한다. 동 사업은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무 연수를 통해 청년 건축인들이 건축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발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해외 연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최장 12개월), 연수 완료 후 해외 연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30명 내외를 선발하여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동 사업의 5개년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연수 사례를 시상하고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기관 선택·지원부터 출국 준비, 현지 생활 안내 등 해외 연수에 필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오후 대구광역시청에서 국토부, 23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KAC)와 함께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현재 14개 지방공항(인천 제외)은 국토부에서 건설 후 KAC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공항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하계시즌(’24.3.31~10.26) 운항노선 증가 등 항공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상호 교류 촉진 등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연찬회를 계기로 국토부-지자체-KAC 간 지방공항 활성화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성과 공유 및 해외 공항 운영사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논의 사항들은 향후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상반기 우수성과를 달성한 다른 지방공항에서 제2회 연찬회를 개최하여, 국토부-지자체-KAC 간 소통‧협업을 지속해 나
서현일보 기자 | 국립종자원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5월 22일 서울 에이티(aT)센터(5층 그랜드홀)에서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종자원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종자원은 대한민국 식량 생산을 높이기 위해 1974년 11월 국립종자공급소로 설립되어 국립종자관리소를 거쳐 2007년 11월 현재 국립종자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했다. 이후 2014년 7월 본원 김천 혁신도시 이전, 20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와 영암사무소 신설로 본원 4과 2센터, 10지원 1사무소 조직을 갖추었다. 담당 업무도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중심에서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종자산업 육성 지원, 종자검정연구,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종자산업 전반으로 다양화 했다. 종자원은 1976년 4.3%였던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2023년 현재 52%까지 끌어올렸으며,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50번째 회원국 가입 20년 만에 UPOV 회원국(78국) 중 품종보호출원 건수 세계 9위, 등록 건수 세계 8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부터 종자 전문인력은 195개 교육과정 운영으로 8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집적지구(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표어(슬로건)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미래상(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행사(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특구별로 열린 정책 학술행사(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5월 21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정책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들의 부내외 경험을 바탕으로한 생생한 피드백을 청취하여, 외교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이동렬 개혁 TF팀장 겸 장관특별보좌관,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26개의 부내 과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과 함께 소통했다. 청년인턴들은 부내외 청년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느낀 외교부 청년사업의 현황과 개선 건의사항에 관하여 논의했다. 또한, 청년인턴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을 공유하며, 부내 청년인턴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인턴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수렴하여 앞으로 외교부 청년사업의 혁신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외교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외교부의 미래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미래 외교부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는 5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군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기 신도시 내 주택을 무주택 군 간부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LH와 공공택지 우선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LH는 국방부와 상호 협력하여 군부대 이전 등 군 협력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 주택착공 축소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 및 가격폭등 등 일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