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열린 강연에는 4·3특위 박두화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 고의숙 위원, 김대진 부의장, 이경심, 양영수, 이정엽, 이상봉 의원을 비롯하여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 제주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 장정언 전 제주도의회 의장,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 제주4·3단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제주4·3 재심은 희생자로서 제주4·3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자료에 인정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은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0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일일 명예점장으로 활동했다. 올해 두 번째 ‘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된 원화자 의원은 푸드마켓 매장을 방문하는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지역 내 푸드뱅크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업, 소매점,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원화자 의원은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으로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은 하루였다”며 “지역 사회의 복지 현장에서 희망을 피울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고승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 및 도시농업공원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역축제는 주민들의 생활을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기흥구는 양질의 지역 축제가 부족했는데 특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다수의 인원을 수용해 대규모 축제를 개최할 만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을 조성한만큼 이 공간을 지역축제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가을이 머무는 텃밭 정원'이라는 도시농업 체험 행사가 기흥호수공원에서 열렸는데 도농복합도시로서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었던 행사였으며, 경기관광공사의 작은 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제1회 기흥호수 불꽃콘서트'도 경기민요와 현대무용 등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과 친환경 줍깅행사와 재생화분 꾸미기 등의 생태환경 실천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행사였다
서현일보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베이커리 전문점을 활용한 백옥쌀 대중화 촉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국민 1인당 쌀 56.4㎏을 소비했는데, 1인이 하루에 한 공기의 밥도 먹고 있지 않는 쌀 최저 소비시대라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의 많은 베이커리 전문점을 활용한 백옥쌀 쌀빵의 대중화를 위해 쌀빵 페스티벌, 쌀빵 경진대회 등의 개최를 제안하며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 농림진흥청은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 활성화와 쌀소비 촉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우리쌀빵 기능경진대회', '가루쌀 제과제빵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신메뉴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쌀베이킹콘테스트', '경기쌀빵전'을 개최하고, 경기쌀 빵지도를 제작하는 등 쌀소비 촉진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는 229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 8번째로 많은 빵집들이 운영되고
서현일보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작년 시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천봉쇄 특명을 내리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 인근의 CCTV 모니터링 강화 등 방범 활동을 벌인 바 있고, CCTV는 범죄 발생 시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장소의 CCTV는 시민들의 안전감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CCTV 설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면적 1㎢당 용인 동부는 13.54대, 평택 20.18대, 수원 남부 138.9대, 성남 분당 169대로 용인과 비교했을 때 최고 12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 3개구 중 CCTV가 부족한 곳으로 선정된 61개곳 중 처인구의 비중이 높아 용인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7개소, 기흥구 23개소, 수지구 45개소에 CCTV를 설치 예정으로 유독 처인구 일원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서현일보 기자 |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5월 3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서현일보 기자 | 올해 신규 구성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보건의료 연구회’가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울산보건의료 연구회는 ①울산공공의료원 설립 ②보건의료인력(의사ㆍ간호사 등) 부족 문제 ③울산대의대 지역 환원과 입학정원 확대 ④심야시간대와 주말ㆍ공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의원 확대 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등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지역내 보건의료 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울산의 공공의료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 연구회는 대표 손명희ㆍ간사 안대룡 의원을 비롯해 김기환 의장, 공진혁ㆍ문석주ㆍ홍유준ㆍ김수종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하여, 울산공공의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단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연구하게 될 연구주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토론회ㆍ전문가 세미나ㆍ국내 선진사례 조사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손명희 회장은 울산의 부족한 공공의료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는데 공공의료원 및 산재전문병원 설립, 울산대의대 지역환원, 의대정
서현일보 기자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30일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지역 내 거주하는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신청 및 지원금 환수 △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와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홍유준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배관설치 공사비 등 시설분담금을 내야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상당하다”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꾸렸다.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모임’은 30일 공주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의원과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영 가능 범위 확대 연구,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우수 사례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결성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공주교육지원청 선우인영 행정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고광철 충남도의원(공주1·국민의힘), 이범수 공주시의원, 교사, 공무원, 학부모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들은 첫 회의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관련 교육청의 추진 사항과 계획, 기금운용 등에 대해 토론하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미옥 의원은 “소규모 학교들이 인구 감소와 출생률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통폐합이 대안 중 하나로 고려
서현일보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4월 30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14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의정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 신임 행정부시장 인사, 5분 자유발언, 안건심의, 시장·교육감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9건의 안건(조례안 26, 예산안 2, 동의안 11)과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총 40건을 심사하여 이 중 38건을 원안가결 했고, 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수정가결 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김종훈 의원은 “비인기 체육 종목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손근호 의원은 “울산도시철도 2호선 북구 농소지역 연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기환 의장은 “민생관련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