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내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한 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히,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임대료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11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좌장을 맡아 도의원, 도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된 토론회에서 도내 건설업체 및 노동자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건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 의원은 “경상남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서현일보 기자 | 심영석 창원시의원은 16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진해권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달 국제학교 유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2029년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 심 의원은 먼저 국제학교의 설립 시기·장소 등에 물음표를 달았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2030년, 진해신항은 2040년에 완공된다”며 “외국인 학생 수요를 판단해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 신항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제학교는 항만물류 부지에 둘러싸여 소음과 환경 유해 물질 등으로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 명지 국제학교와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점에도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설립된 국제학교는 다수의 내국인 학생을 받아 외국인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에 실패했다”며 “등록금이 국내 대학교 대비 9.
서현일보 기자 | 안상우 창원시의원은 16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난임 극복 지원사업 예산 증액 △한방치료 등 지원 추가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올해부터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소득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사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창원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창원에서 해마다 10명 내외로 지원받는 난임 한방치료 등을 지원금액을 확대하거나 횟수를 추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창원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
서현일보 기자 |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존에 경상남도교육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던 개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고, 현행 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노후 교육시설물의 개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장우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으로 노후 교육시설물의 개축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경상남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축물 안전등급이 D(미흡)ㆍE(불량)로 지정된 교육시설물과 건축물 안전등급이 C(보통)로 지정된 교육시설물 중 건축년수가 30년이 경과하고 수선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교육시설물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건축년수가
서현일보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16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에 ‘동물복지’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2023년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만 4200여 마리, 반려인은 4만 2000여 명이다. 전 의원은 등록을 안 했거나 할 수 없는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의원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창원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려동물 유기·학대, 개 물림, 길고양이 문제 등 해마다 사고와 갈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시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은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가 맡고 있다. 축산과 정원 20명 중 반려동물과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사업은 동물복지팀 4명, 동물보호팀 3명이 담당하고 있다. 전 의원은 “축산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 축산 식품산업 진흥, 산업동물의 경쟁력 향상 등이 주된 업무로 여겨진다”며 “반려동물 가구와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부족한 인력과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현일보 기자 |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16일 창원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2단계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창원시는 지난 15일 S-BRT 노선을 임시 개통했다. 진 의원은 BRT 사업이 도시철도를 도입하기 과도기 사업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재편하는 방향성과 목적이 뚜렷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 의원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차량 정체, 부실시공 등이 정책 수용성과 효능감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렸다고 했다. 진 의원은 “미래 지향적 가치를 토론하기 위해 2단계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진 의원은 1단계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과 교통 정체, 비스 이용률·만족도 등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앞으로 도입될 도시철도, 개정될 스타필드창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상황을 예측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예산이 중복
서현일보 기자 | 홍용채 창원시의원은 16일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창원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지표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성인 남녀 32%, 특히 1인 가구 45%가 ‘고독사’를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외로움부(Ministry for Loneliness)’ 설립해 고립 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창원시도 고립과 외로움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사하고,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가족·친지와 관계가 단절된 고위험군 등을 발굴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고립 가구에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함안 무진정과 악양생태공원 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며 편의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함안군 무진정 일원에서 개최된 경남도 무형유산인 ‘낙화놀이’의 개최 결과를 비롯해 도내 주요 관광지의 편의시설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광1번지 경남’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함안 무진정’은 을사사화를 예상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조삼(趙參) 선생이 1542년 지은 정자로 울창한 고목과 연못이 어우러진 것이 특징인 도유형문화재 제158호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4월 초파일(석가탄신일)에 맞춰 액운을 없애고 주민의 안녕과 한 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낙화놀이(도무형문화재 제33호)가 열리는데, 최근 2년부터 3년 전부터 ‘조선판 불꽃놀이’, ‘K불꽃놀이’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지난해에는 6만여 명의 인파가 몰린 반면 미흡한 대책으로 심각한 교통혼잡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서현일보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봉락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종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안(이오상 의원)’ 등이 통과됐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서현일보 기자 |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