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김건희여사는 조용히 묵묵히 대통령 당선인을 돕겠다는 지난 대선경선 기간의 대국민 사과문을 다시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최근 김건희여사의 SNS상의 활동이 점차 늘어 나면서 김건희여사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성격의 활발함과 적극성의 장점이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부를수 있기에 활동과 발언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최근의 김정숙여사 관련 발언이나 또 산책등의 사진 모습을 SNS상에 올려 활동의 근황을 올리고 있으나 다수의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문 내용등을 볼때 조용한 행보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했으면 한다 또 장관 지명자중 문제가 많은 지명자는 스스로 용퇴 하는것이 옳다, 국민의힘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직언을 해야한다, 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부의 쓴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도 해야한다,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왜 실패 했는지 그 처절한 교훈을 깨닫고 실천하여 제2의 패망한 새누리당의 후신 국민의힘 정당이 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 당선인 권력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정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정권에서 일한사람들이 많다 이미
용인지역은 특례시 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의 공천업무는 중앙당에서 관여하고 있다, 용인지역의 국민의힘 용인갑.을.병.정 네곳의 당협위원장중 2곳 을.병지역의 두 분이 최종 용인시장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고 있고 결과는 이번주 23일(토)경 발표예정 이다, 문제는 시도의원의 6,1지방선거 공천과정의 투명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한 분과 현직 젊은 당협위원장의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사라진 비민주적 절차와 과정과 비도덕성의 인물과 또 해당 당협에서 활동 하지 않는 분을 지방선거후보로 추천하고 있어 오랜기간 준비한 당의 일꾼들의 억울한 사연이 용인 전지역 곳곳에서 논물로 호소하고 있다, 보석으로 풀러났으면 자중하며 거주지에서 조용히 재판준비에 집중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에 관여하는 모습이 왜 이리 추하고 안타깝께 느겨지는지 필자는 잘 모르겠다, 필자의 줄기찬 주장이며 수십년동안 한결같은 주장은 국민의힘 공천방식이 변해야 국민의힘도 살고 정치도 살고 나라도 산다,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 지역의 당협위원장 선출은 반드시 당원투표에 의해 선출되는것이 옳고 바른정당의 길이다, 정당의 각지역 대표로 선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과 헌신에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공천 잘해도 좋은소리 못듣고 못하면 완전히 독배를 드는 자리이다 김성원 공관위원장님과 공관위원님들의 젊은경기 이기는 공천의 고뇌와 상념과 산고의 시간에 안타까운 마음 금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해 서류심사와 직무시험, 면접과정과 지역평판도조사 당기여도와 공헌도, 본선경쟁력등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자료와 도덕성 검증과 투서등에 대해서도 종합적 판단에 의해 바르고 올바른 공천이 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공관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관위원 전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침이른시간 부터 밤늦은 시간 까지 거의 매일 샌드위치와 김밥과 도시락 배달로 아침,점심,저녁을 해결하시며 오직 국민의힘 지방선거승리를 향한 바르고 공정하고 공평한 공천면접을 하고 계신 김성원 공관위원장님과 공관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수고와 헌신에 박수을 보낸다 특히 직원을 뽑을때 착한사람을 제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용 한다는 김성원 위원장님의 말씀이 오늘 이아침에 많은 깨달음과 또 하나의 교훈으로 다가 온다, 한겨레정치
국민의힘 6.1지방선거 공천심사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젊은경기 이기는 선거를 위해 김성원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의 아침일찍부터 밤늦은시간까지 면밀한 서류심사와 날카로운 송곳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직무시험평가와 함께 지역평판도조사, 자기소개서, 출마의변, 필승전략, 나만의 장점, 지방선거득표전략, 공헌도,기여도등 능력과 실력 도덕성과 의정활동계획등 세밀한 공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59개 당협과 당원과 각 언론사를 통해 제보되고 있는 투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지방선거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파견된 2명의 직원이 추가로 배치되어 각종 투서의 내용등을 정리하여 공심위원들께 전달되고 있기에 이번 국회의힘 경기도당 공심위의 정의롭고 공정하며 공평한 공천과정은 높이 평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출입기자들의 한결같은 평가 입니다, 국민의힘 정권교체와 함께 경기도 정권교체와 31개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압승과 시도의회의 다수당으로 새로운 경기도을 향한 기초 단추 잘 끼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겨레정치연구소 이 사 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 제도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첫 번째로 해야할 검찰제도와 시스템 개혁이 사전구속영장 제도의 폐지다.현행범 범죄자 살인, 강도,성범죄등을 제외한 경제사범과 행정사범 선거사범 정치인 연류등 일반적 범죄혐의 행위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제도를 폐지 해야 한다고 본다.검찰이 본안 사건의 수사를 너무쉽게 하고 또 사전구속이 발부되면 피의자에 대한 피해사실 공포가 언론에 의해 공표 되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 되기도 전에 이미 피의자는 범죄자 프레임 즉 죄인이 되어 여론이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하며 또 인신이 묶여 있어 방어권 보장이 전혀 작동되지 안는 상태에 놓여진다.피의자 스스로는 재판준비를 위한 복사 한 장도 제대로 못하며 오직 변호사에 의존하여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검찰은 사전 구속 시킨후에 재판에 임하면서 구속후 수사와 재판에 총력을 다할수 있지만 사전 구속된 피의자는 두손이 묶여 있기에 누구도 못 만나고 재판 준비와 자료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다.피의자 방어권이 100% 보장된 상태에서 당당하게 검찰도 동등한 조건과 위치에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당하다.검찰은 가능한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내 대표적 측근인사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 되었다, 필자는 늘 주장 해왔지만 한국정치에 법조인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아 한국정치 발전의 저해 요소였다고 본다, 정치의 영역은 법조인의 영역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특히 선진정치의 다당제형 협치와 소통의 선진정치를 주도하는 유럽에서도 법조인 정치인이 별로없다, 정치는 '정치전문가' 출신이 할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빛난다, 노무현 대통령이후 시대부터 즉 첫 법조인출신 대통령시대부터 우리 정치의 양패거리 싸움이 극명 해졌고 거대양당의 패거리싸움이 시작 된것 같다, 법무부장관은 정무적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행정과 정치의 복합적영역이다, 검사 신분의 칼잡이 검사의 시각과 사고 뇌구조론 장관직을 잘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유연한 정무적사고와 다양한 세상의 여러사고을 이해하고 폭넓은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늘 사건의 종이에서 수사와 기소등 틀에 짜여진 특수통 정치검사의 논리와 사고만으론 법무부장관의직 잘 수행 할수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소통과 협치로 정국을 잘 돌파해나가는 지혜로운 윤석열호의 장관후보자들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박근혜,이명박 두
국민의힘 당내의 내부 권력구조의 축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중심으로 너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일명 윤핵관 중심으로 빠른 내부권력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뼈아프게 혹독히 경험한바 있다, 당내의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와 일방주의 권력행사를 견제하는 건전한 비주류세력이 있어야 내부권력의 독점을 방지할수 있다, 수구보수정당의 특징상 힘있고 쎈후보쪽에 줄을 쓰려는 습성과 관습 오랜 관행이다, 당협위원장과 현역 경기도의원 전원이 획일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지지선언과 특정후보 캠프로 몰리고 있다, 그들의 자율적 선택이기에 뭐라 필자가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당의 미래와 당의 건전한 비판적시각의 균형적인 당내 비주류세력도 형성 되었으면 한다, 주류가 일방적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보수수구정당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고 예견된다, 도지사와 특례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압승과 흥행과 당의 미래를 위한 좀 약하지만 미래 희망이 쏫구치고 샘쏫는 2등 후보을 많이 사랑하고 지원 되기를 바라고 희망한다, 권력은 좌우의 균형추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때 더 진보적 정치의 발전이 있을것이다 한겨레정치연구소 이 사 장 정치학박사 김 현 욱
윤석열 차기 정부 조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부처 장관급 인선을 사실상 끝내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과 차관급 등 후속 인사만 남았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법무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관심을 끌었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통으로 짜이게 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을 인사의 최고 덕목으로 강조해온 만큼 새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에 있음을 확인시켰다. 우리나라가 처한 정확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의 거세 도전 요인으로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물가는 서민경제를 구석구석 옥죄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에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초긴축 움직임까지 겹치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검수완박 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놓고 오래시간 양세력이 격돌해왔고 최근 수사권의 상당부분이 경찰로 이관 되었으며 검찰도 현재는 특수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히는 제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수사권이 경찰로 상당부분 넘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이 경찰출신들의 로펌대우가 검사출신보다 훨씬 높아 졌다, 경찰출신은 로펌에서 연봉이 치쏫고 있는 반면 검사출신들의 로펌 연봉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수사와 기소을 하면 어떤 조직에서 수사와 기소을 하면 어떻겠는가,,, 문제의 본질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까지 국민의편에서 수사와 기소가 아닌 권력자의편에서 수사와 기소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검찰 눈치보는 경찰의 오명을 쓴것이다,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옳고 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와 기소을 하면 어떤 조직에서 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제도와 시스템의 합리적 조정도 중요하지만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그간의 국민불신을 먼저 해소하는 자성과 반성과 거듭남이 우선이다, 밥그릇 싸움에 국민과 나라를 위한 근심
안철수,유승민의 최근 행보을 보며 철학과 사상과 신념과 믿음이 없는 정치는 허무하게 무너질수 밖에 없음의 교훈을 또 배운다, 안철수의 정치와 유승민의 정치에서 사상과 철학과 신념은 무엇이였고 국민께 무엇을 남겼을까, 다당제의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추구하는 철학이였으면 윤석열호에 흡수 합병이 아닌 독자적인 DJP식 공동정부 형식읇 나아가야 했다, 즉 안철수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아닌 국민의당을 그대로 존재케하고 장관직 50%을 추천하여 국정을 공동운영 해야했고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연합공천 해야 안철수가 살수 있었다, 국민의당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것이 안철수가 지금껏 외치고 주장한 양당제도의 청산을 통한 다당제형 권력구조의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통해 양당제도의 문제점과 모순을 극복하며 다당제시대를 여는 정치철학의 완성 이였을것이다, 정치철학과 정치사상과 정치신념과 정치에 대한 믿음은 바뀔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다, 안철수의 한계가 그점이다 상황에 따라 정치철학과 소신이 바뀌는것은 문제가 참 많은 정치인 이다, 유승민을 바라보면 많이 안타깝다 개혁보수의 길을 한 10여년 꾸준히 걸었어야 했다, 바른정당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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